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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의미는…안보·경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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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캠프데이비드 정상 초청도 최초
"3국 협력의지와 한일 정상에 대한 각별한 우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달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은 3국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한미일 정상만이 별도로 개최하는 첫 정상회의다.

내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3국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북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도 구체화되고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3국 정상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하여,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로 회담 장소를 정한 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한미일 정상이 회담 의제에 몰두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대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에 열린다. 세 나라 정상은 안보, 경제, 세계적 현안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3국 정상 간 격의없고 친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 리트리트(retreat)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리트리트 형식이란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참석자 간 특별한 격식없이 원탁에 둘러앉아 진행하는 회담 방식이다. 좌석배치 등에서 참석국 정상 간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급적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미 대통령 별장이 있는 캠프 데이비드가 역사적 외교무대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미국 정상이 방문국 정상과 매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장시간에 걸쳐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외국 정상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에도 좋다.

캠프 데이비드는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이자 적대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곳으로 외교적 상징성도 높은 장소다.

캠프 데이비드를 처음 방문한 외국 정상은 위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여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종전 논의를 했다.

미소 냉전이 본격화됐던 1956년에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니키타 후르시초프 소련 서기장 간 정상회담이 열려 양 진영 간 군사 대결을 지양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1978년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 중재 하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10여 일간의 회담 끝에 ①팔레스타인의 자치권 보장 ②이스라엘이 점령한 이집트 영토(시나이 반도) 반환과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1960)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1990) ▲아베 신조 일본 총리(2007) 등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다. 2012년에는 G8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한국 정상으로는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한 바 있다.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휴양지 전경. 2023.07.28 [이미지=구글어스 유튜브 캡처]

◆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는 어떤 곳일까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이다. 약 1500평(약 5000㎡) 규모다. 워싱턴 DC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집무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과 손님용 숙소를 구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약 30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으나 아직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적은 없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처음이다.

'캠프'란 단어에서 이미 상징하듯 캐프 데이비드는 미 해군이 관리하는 군사기지다. 메릴랜드주는 이 외에도 아나폴리스에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등 해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곳에 대통령 별장을 처음 만든 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다.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1942년 여름에 시원한 이곳에 별장을 만들었으며, '샹그리라'라고 이름지었다.

루스벨트의 뒤를 이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으로 정했으며,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신의 손자 데이비드의 이름을 따서 '캠프 데이비드'라고 명명했다. 그 데이비드는 훗날 자신의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의 사위가 된다.

​캠프 데이비드는 크게 3개의 주요 지역인 ASPEN와 LAUREL, HICKORY로 나뉜다. 대통령의 거처는 ASPEN LODGE가 있으며 CABIN DAVID 등 여러 채의 오두막이 있다. 군 시설인 만큼 군인들을 위한 주거, 근무 시설도 곳곳에 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지하 방공호도 있다.

수영장(1961년 추가)과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도 있다. 골프장은 3홀 크기이며 실내체육관과 해외 국빈을 위한 숙소도 있다.

캠프 데이비드는 백악관에서 직접 관리하며 운영은 해군, 경비는 해병대가 맡는다. 미 공군은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F-15 전투기를 보내 공중경호를 담당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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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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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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