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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의미는…안보·경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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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캠프데이비드 정상 초청도 최초
"3국 협력의지와 한일 정상에 대한 각별한 우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달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은 3국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한미일 정상만이 별도로 개최하는 첫 정상회의다.

내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3국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북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도 구체화되고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3국 정상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하여,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로 회담 장소를 정한 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한미일 정상이 회담 의제에 몰두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대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에 열린다. 세 나라 정상은 안보, 경제, 세계적 현안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3국 정상 간 격의없고 친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 리트리트(retreat)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리트리트 형식이란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참석자 간 특별한 격식없이 원탁에 둘러앉아 진행하는 회담 방식이다. 좌석배치 등에서 참석국 정상 간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급적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미 대통령 별장이 있는 캠프 데이비드가 역사적 외교무대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미국 정상이 방문국 정상과 매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장시간에 걸쳐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외국 정상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에도 좋다.

캠프 데이비드는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이자 적대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곳으로 외교적 상징성도 높은 장소다.

캠프 데이비드를 처음 방문한 외국 정상은 위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여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종전 논의를 했다.

미소 냉전이 본격화됐던 1956년에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니키타 후르시초프 소련 서기장 간 정상회담이 열려 양 진영 간 군사 대결을 지양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1978년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 중재 하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10여 일간의 회담 끝에 ①팔레스타인의 자치권 보장 ②이스라엘이 점령한 이집트 영토(시나이 반도) 반환과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1960)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1990) ▲아베 신조 일본 총리(2007) 등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다. 2012년에는 G8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한국 정상으로는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한 바 있다.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휴양지 전경. 2023.07.28 [이미지=구글어스 유튜브 캡처]

◆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는 어떤 곳일까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이다. 약 1500평(약 5000㎡) 규모다. 워싱턴 DC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집무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과 손님용 숙소를 구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약 30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으나 아직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적은 없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처음이다.

'캠프'란 단어에서 이미 상징하듯 캐프 데이비드는 미 해군이 관리하는 군사기지다. 메릴랜드주는 이 외에도 아나폴리스에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등 해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곳에 대통령 별장을 처음 만든 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다.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1942년 여름에 시원한 이곳에 별장을 만들었으며, '샹그리라'라고 이름지었다.

루스벨트의 뒤를 이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으로 정했으며,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신의 손자 데이비드의 이름을 따서 '캠프 데이비드'라고 명명했다. 그 데이비드는 훗날 자신의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의 사위가 된다.

​캠프 데이비드는 크게 3개의 주요 지역인 ASPEN와 LAUREL, HICKORY로 나뉜다. 대통령의 거처는 ASPEN LODGE가 있으며 CABIN DAVID 등 여러 채의 오두막이 있다. 군 시설인 만큼 군인들을 위한 주거, 근무 시설도 곳곳에 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지하 방공호도 있다.

수영장(1961년 추가)과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도 있다. 골프장은 3홀 크기이며 실내체육관과 해외 국빈을 위한 숙소도 있다.

캠프 데이비드는 백악관에서 직접 관리하며 운영은 해군, 경비는 해병대가 맡는다. 미 공군은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F-15 전투기를 보내 공중경호를 담당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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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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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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