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소위 논의 전 자료 요청 예정
변재일 "자료 제출 성실히 안 하면 징계에 상당한 영향"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1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곧바로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확보한 자료를 비롯해 김 의원이 제출하기를 거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등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에서 김 의원이 제출했거나 자문위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 국회법상 코인 관련 등록규정에 따라 김 의원이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김 의원이 제출 거부한 자료 등 기타 특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소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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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재일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05차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윤리자문위는 지난 20일 김 의원의 징계안과 관련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2023.07.27 leehs@newspim.com |
소위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 변 위원장은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민적 눈높이와 맞지 않아 1소위에서 당초 계획대로 국회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데 한정해 심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리특위 1소위는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소위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각각 위원장을 맡고 있다. 1소위는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건을, 2소위는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변 위원장은 "현재 1소위 위원장인 이양수 의원이 코인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이것이 2소위로 넘어가 FIU 제보에 의해 수사중인 사건으로 처리 된다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징계)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어쨌든 식물 특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빨리 자료를 확보해 소위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 국민께 올바른 결론을 내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자문위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개략적인 본인의 의견 정도만 표시돼 있어서 그정도 가지고는 의견이 실제 어떤 자료나 근거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 최소한의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가능하면 빠른 기일 내에 국회 감사관실에 있는 자료를 특위가 제출 받아 심리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김 의원이 자문위 심사 떄처럼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아울러 소위에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김 의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 스스로도 이번 제명 건과 관련해 소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부를 것"이라면서 "다만 김 의원이 자문위 심의 과정에서 자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기에 이번에도 특위가 요청한 자료를 안 내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코인 보유 내역을 두고 부딪쳤다.
민주당은 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코인 보유 내역을 문제 삼는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공세라고 지적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본인들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검찰을 동원해 윤리자문위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권 장관은 400회 이상 누적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업무시간에도 거래했다는 의혹이 있다. 게다가 2021년에는 가상자산 과세유예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하기 까지 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짚었다.
이에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보도에 윤리특위 관계자가 추가제소 들어오면 김남국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병합심사할 가능성이 있어 김 의원의 징계가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며 "김남국 물타기를 언론기관에 기정사실화한거나 마찬가지다. 위원장은 발언자를 찾아내 적절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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