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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의 도시' 구축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8:19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8:19

민선8기 출범 1주년... 변화의 시작된 1년으로 '우뚝'
김동근 시장 "시민 함께 현안 해결...새 변화 만들것"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의정부'를 실현하며 이에 대해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작 1년'을 주제로 8월까지 분야별로 매주 1편씩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의정부 소각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이 열리고 있다. [사진=의정부] 2023.07.27 atbodo@newspim.com

민‧관협치 지방행정 실현…숙의 거친 시민의견 수용 '시민공론장'

의정부시가 최근 종량제 봉투 매립 급지 시책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소각장 신설(현대화) 문제를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결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의정부시는 소각장 이전‧신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반대와 지역 간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에 소각장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를 공약한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기반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01년 준공된 현 장암동 소각장은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노후화, 생활폐기물 증가 등으로 현대화사업이 시급하지만,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시는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지향하는 시민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위원회,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으로 구성돼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했고 무작위 선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의정부시는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공론장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전체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진행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민공론장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의 긴 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참여 시민들의 열기는 회를 거듭할수록 뜨거워졌다. 시민들은 토론을 진행하며 서로의 입장을 함께 나누고 각자 처한 환경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3주간 진행된 공론장은 주제별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민참여단이 조별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 무기명 투표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최적 대안으로 신규부지 신설(70.2%)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환경오염 최소화(61.8%)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을 도출했다.

의정부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소각장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사회적으로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가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맨 왼쪽) 의정부시장이 기업유치 워킹그룹 전략자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의정부] 2023.07.27 atbodo@newspim.com

민‧관‧학이 함께하는 의정부 정책혁신플랫폼 '워킹그룹'

의정부시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공약 및 현안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워킹그룹은 점차 다변화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주요정책을 담당부서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각도에서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혁신플랫폼이다.

정책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넘어 '실행'을 전제로 운영하며 ▲주제토론 ▲자료조사 ▲주제발표 ▲현장답사 ▲미션설정 등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좌장을 맡아 워킹그룹을 총괄 기획‧운영하며 워킹그룹장(부시장), 부워킹그룹장(담당국장‧주서장)이 행정지원 및 부서협조를 조율한다. 행정조직(공무원)은 주관 및 협업 부서, 유관기관 등으로, 시민은 해당 분야 전문가나 종사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민선8기 출범 직후 현재까지 기업 유치, 일하는 방식 개선, 장암수목원 조성, 하천 디자인 등 18개 주제의 워킹그룹을 진행 중이며 그 중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시민대학 플랫폼 구축, 그린 포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6개의 주제를 완료했다.

기업유치 워킹그룹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업유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더불어 운영을 시작했다.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기능 강화를 목표로 가용부지 발굴, 선도기업 및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관련 세미나와 박람회 참석부터 가용부지 현장자문, 주요기업 실무회의, 투자유치 전략회의, 유치대상 산업군 검토, 부지별 적용규제 분석 등을 거듭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 유치에 기여를 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시청 내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워킹그룹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조직혁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됐다. 올해 1월부터는 실천과제의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소관 부서 팀장들로 재구성해 현황을 모니터링해 왔다.

그동안 소통, 개방, 협업, 창의적인 일처리 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조직 체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통해 제도, 문화, IT, 공간 등 4개 분야에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문화 ▲회의 및 보고자료 출력물 최소화 ▲직원 격려 이벤트 확대 ▲소통 및 협업 공간 확대 ▲편안한 일터 조성 등 총 48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12개 부서 20개 팀에서 관리 중인 실천과제 달성률은 7월 말 기준 70% 가까이 되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추진방향을 재점검해 하반기 중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제1회 의정부 시민레포츠 축제(U-레페) 모습. [사진=의정부] 2023.07.27 atbodo@newspim.com

시민이 직접 기획·참여... 시민주도형 페스티벌 'U-레페'

지난 6월 의정부시에서 경기도 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다.

녹양동 일원에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을 기원하는 '제1회 의정부 시민레포츠 페스티벌'(이하 U-레페)로 기획, 연출, 공연, 섭외, 홍보 등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기획단에서 총괄기획한 시민주도형 축제다.

의정부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녹양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시민 레저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우수한 체육 인프라가 있음에도 홍보가 미흡해 체육시설 이용이 저조한 점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관 주도의 행사를 벗어난 축제를 마련했다.

시민 레포츠 타운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 정책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U-레페는 체육 분야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기획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부터 축제 구성은 물론, 시민 레저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등 시민들 각자의 전문분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U-레페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32명의 시민기획단이 3개월 가까이 모여 숙의하고 의결해 실행한 첫 번째 의제로 '건강한 도시, 행복한 시민, 즐거운 축제'란 슬로건 아래 3천 여 명의 시민이 방문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축제 자체도 시민 아티스트 공연, 시민 레포츠용품 중고마켓, 시민 핸드메이드 마켓 등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코너를 마련해 의미를 더하며 새로운 시민주도형 축제모델을 제시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품격과 공공영역의 질 높은 행정력이 합쳐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의정부 시민의 삶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과 긴밀한 협치를 통해 '잘 사는 의정부,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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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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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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