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청탁받아 인허가 등 해결해 준 혐의
최근 재판서 이재명·정진상 개입 의혹 증언 나오기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428억 약속· 뇌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차 속행 공판을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석하고 있다. 2023.07.18 leemario@newspim.com |
검찰은 그를 상대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5년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의 청탁을 받아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해결해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를 관련 사업에서 배제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성남시는 2014~2015년 세 차례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은 거부했다가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성남도공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검찰은 이 사업을 통해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이익을,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부탁을 받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례적으로 인허가를 얻어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용도변경이 있기 전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특히 정 회장은 최근 김 전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대표로부터 알선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8일 김 전 대표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초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해 200억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업지냐고 물으면서 (200억원의) 50%는 본인이, 나머지 50%는 두 사람에게 갈 거라고 증인에게 말한 것이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가 직접 이름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당시 성남시에는 두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자신과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관계를 과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평소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굉장히 가깝다는 표현을 에둘러 사용했다"며 "정 전 실장은 '진상'이 애칭이었고, 이 대표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시장 또는 '2층'이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후 당시 성남시 의사결정 과정의 최정점에 있던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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