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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원구성..."야당 압박 악용"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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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중호 위원장·김진오 부위원장 선출
"여당 문제 논의 못할 것...야당 탄압 무기될 수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여야 갈등이 고조에 다다른 상황에서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여 만에 드디어 구성됐다. 윤리특위 구성 시점을 놓고 야당 탄압을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중호(국민의힘, 서구 5)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진오(국민의힘, 서구1)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4일 위원장에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 5), 부위원장에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을 각각 선임했다. [사진=대전시의회] 2023.07.24 nn0416@newspim.com

이들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24년 7월 25일까지 활동한다.

제9대 의회 윤리특위 첫 구성으로 총 9명의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이다. 이중 송대윤, 김민숙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중호, 박종선, 이용기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최근 대전시의원들의 직업·윤리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이어지며 윤리특위 구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상래 대전시의장도 지난달 28일 열린 제9회 시의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윤리특위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제역할을 제대로 해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로 언론이 지적한 대전시의원 직업·윤리해이 문제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위원장부터 부위원장까지 모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사실상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오히려 지역정가 안팎에서는 윤리특위가 야당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년 간 특위 구성을 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농성을 시작한 이 시점에 윤리특위를 구성한 것이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이다.

특위위원인 송대윤(민주당, 유성2) 의원은 "자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걸 윤리특위가 과연 양심껏 상정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야당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의원은 윤리특위 구성을 통해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을 우려했다.

대전시의회 기본 조례안 제4장 제22조에 따르면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해 2일 이상 결석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송대윤 의원은 "그간 윤리특위를 구성하라는 언론 등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여지껏 제대로 구성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농성하는) 현 시점에 원구성한 것은 잘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구성이라는 '연료'를 주입한 여당이 윤리특위를 이용해 민주당 불출석 등 농성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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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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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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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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