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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윤리특위 원구성..."야당 압박 악용" 우려 제기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23:44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23:44

21일 이중호 위원장·김진오 부위원장 선출
"여당 문제 논의 못할 것...야당 탄압 무기될 수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여야 갈등이 고조에 다다른 상황에서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여 만에 드디어 구성됐다. 윤리특위 구성 시점을 놓고 야당 탄압을 본격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중호(국민의힘, 서구 5)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진오(국민의힘, 서구1)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4일 위원장에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 5), 부위원장에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 1)을 각각 선임했다. [사진=대전시의회] 2023.07.24 nn0416@newspim.com

이들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24년 7월 25일까지 활동한다.

제9대 의회 윤리특위 첫 구성으로 총 9명의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이다. 이중 송대윤, 김민숙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정명국, 민경배, 김진오, 김영삼, 이중호, 박종선, 이용기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최근 대전시의원들의 직업·윤리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이어지며 윤리특위 구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상래 대전시의장도 지난달 28일 열린 제9회 시의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윤리특위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제역할을 제대로 해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로 언론이 지적한 대전시의원 직업·윤리해이 문제는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인데, 위원장부터 부위원장까지 모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자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사실상 회의적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오히려 지역정가 안팎에서는 윤리특위가 야당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년 간 특위 구성을 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농성을 시작한 이 시점에 윤리특위를 구성한 것이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이다.

특위위원인 송대윤(민주당, 유성2) 의원은 "자당 의원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걸 윤리특위가 과연 양심껏 상정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야당을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 의원은 윤리특위 구성을 통해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농성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될 것을 우려했다.

대전시의회 기본 조례안 제4장 제22조에 따르면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해 2일 이상 결석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송대윤 의원은 "그간 윤리특위를 구성하라는 언론 등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여지껏 제대로 구성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농성하는) 현 시점에 원구성한 것은 잘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구성이라는 '연료'를 주입한 여당이 윤리특위를 이용해 민주당 불출석 등 농성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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