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대전시의회, 진실공방..."다음에 발의 동의" vs "느닷없이 뺐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7:25

시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조례안 미상정 두고 여야 격돌
국힘 송활섭 "숙고하는 시간 조금 갖자고 협의 했다"
민주 송대윤 "어불성설·시민들 호도...밀실야합 결과"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의회 조례안 상정 논란이 여야 간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대윤(유성 2) 의원이 발의한 '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조례안을 미상정된 배경을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24일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인 송활섭(국민의힘, 대덕구 2) 의원이 본회의 폐회 직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안 미상정 이유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송대윤 의원과 협의해 미상정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들이 19일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과 이날 오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민주당 대전시당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송활섭 위원장은 "'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관련 조례안 상정에 대해 심사를 숙고하고 시간을 조금 갖는 건 어떠하냐고 대표발의한 송대윤 의원에게 분명 말씀드렸고 송 의원도 이에 수긍했다"고 미상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안이 예산이 필요한 급박한 건도 아니고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도 충분히 (안건상정할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면서 "그래서 다음에 발의하는 건 어떠냐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활섭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2023.07.24 nn0416@newspim.com

이에 민주당은 '어불성설'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송활섭 운영위원장 기자회견 직후 열린 민주당 기자회견에서 송대윤 의원은 송 위원장 발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대윤 의원은 "제가 조례안을 철회했다고 (국민의힘 측이) 말하는데 어불성설이다. 당일 느닷없이 안건을 뺐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를 놓고 "밀실야합"이라고 직격하며 "정치적 의도가 명확히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회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의원이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의회] 

특히 송 의원은 송 위원장이 잘못된 사실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송활섭 위원장이 조례안 미상정 이유로 '지방자치법에 명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핑계"라며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위원장에 따르면 대전시 조례는 다 폐지해야 한다"며 "본인들이 초선으로써 부족한 건 생각하지 못하고 조례 의미·뜻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전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민숙 의원도 "제발 (초선) 시의원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개탄하며 "능력이 안되면 (위원장직을) 그만둬라"고 송 위원장을 직격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