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는 인재...복구·수습 마친 뒤 책임 물어야"
"재난 복구 관건은 '속도'...여·야 TF 구성 다시 제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여당을 향해 "재난까지도 전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한다"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재난의 현 정부 위기대응시스템에서 찾기보다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남탓하지 말길 바란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자세가 아니고 또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있는 자세도 아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3.07.14 leehs@newspim.com |
박 원내대표는 이번 폭우 피해가 인재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북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차이는 딱 하나다.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게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 이 차이"라고 짚었다.
그는 "인재를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또 복구와 수습이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제안한 여·야·정 TF(태스크포스) 구성이 어렵다면 여·야 TF라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재난 복구의 관건은 속도다. 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 여·야·정에서 정부 참여하는 게 거북하다면 정부 측을 빼고 여·야 TF 구성할 걸 다시 제안한다"며 "오늘 안으로 여·야 TF 구성해서 피해 복구, 피해 지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고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수해복구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이긴 하지만, 정부에 참여를 요청하며 지체하는 건 국민들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여야TF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입법과 예산 그리고 행정적 지원을 위해 여야TF를 조속히 시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라며 "디테일한 부분은 수석끼리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행안위, 국토위 등 상임위에 회부돼 있거나 소위에 상정돼 있거나 발의를 준비중인 상황"이라며 "최대한 속도를 높여서 7월 마지막 본회의에선 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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