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지난해 수도권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 피해 이후 국회에 발의된 수해 방지 법안 중 상당수가 1년째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국지성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50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정치권은 부랴부랴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한 후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10여건은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성원·하태경 의원, 김영주·김정호·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 지하공간의 위험성이 대두되자 건축물에 침수 방지 설비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토위에 상정만 된 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이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침수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역시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국토위 관계자들은 관련 법들의 처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발의 이후 전세사기특별법 등 다른 법안들이 주요하게 다뤄지면서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설명했다.

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피감기간으로 둔 행정안전위원회에도 수해 방지 법안들이 잠자고 있다.

▲지하공간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들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자연재해대책법(김정호 민주당 의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시설 지하층은 임시주거시설에서 제외해 추가적인 재난을 예방하는 재해구호법(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해 발의된 이후 행안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행안위는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개최에 앞서 오는 25일 경찰청, 소방청 등 재난 대응 주무부처를 불러 현안보고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통화에서 "전국적인 수해 현황이나 그에 대한 지원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의 원인 등을 점검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했던 문제를 다룰 것 같다"며 "어느 부처들이 참석할지는 논의 중인데 수해피해가 막대했던 곳들의 책임자들을 부를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방 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하천법 개정안(임이자·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을 환경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뤘으나 기재부가 "재정 분권 취지에 역행하고 현재 국가하천에 대한 투자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하천까지 확대하긴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지난 2021년 9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대표적인 수해 방지법이다. 도시침수방지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환경부 장관 소속의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10년마다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주관기관을 환경부로 하고 행안부를 협력기관으로 해 부처공동입법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부처간 협의가 지체되면서 발의된 지 1년반이 넘도록 환노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조만간 법안소위를 잡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행안부에서 이견 없다고 이제서야 연락이 와서 최종안을 여당과 정부 측이 확인 중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난해에 이어 똑같은 인재(人災)가 반복되자 여야는 수해 방지 법안들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해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TF 구성을 다시 한번 재촉하면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방지대책법안을 비롯해 관련 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우선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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