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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임명안 재가…곧바로 임기 시작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09:58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09:59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 후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후보자는 전날 임기가 종료돼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곧바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명동의안을 이날 오전 재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12 leehs@newspim.com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채택했다. 서 후보자의 동의안은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됐다. 이에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었고, 결국 이날 본회의 직전 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을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7.11 leehs@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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