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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사교육·엔터…전방위 칼 빼든 공정위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4:15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4:15

보수정부서 위상 하락 예상 깨고 전방위 활약
대기업집단 중심 집행기조서 담합으로 확대
시장에선 공정위 조사권 남용 우려 목소리 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일 조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금융·통신·게임·엔터테인먼트·사교육 시장 등이 주요 타깃이다. 이들은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았거나 최근 정부 차원에서 이슈화된 분야다.

공정위는 현재 이들 외에도 다양한 업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지만 한편에서는 조사권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공정위 직원 "공정위가 이토록 주목받은 적 없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금리 입찰 담합 혐의와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사와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아울러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에 맞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식품의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추후 가격 담합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되자 공정위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만해도 공정위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는 보수 정권과 검찰의 공정거래 분야 수사에 힘을 실어줬던 검찰 출신 대통령 체제 하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을 깨고 공정위가 사정(司正)당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위 직원도 "공정위가 이토록 주목받은 적이 없었다"며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다.

◆ 공정위 "인위적 시장개입·기업 압박용 아냐"

'경제 검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에 힘이 실리자 일각에서는 조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조사 강화는 지난 4월부터 공정위 조직이 정책과 조사 기능으로 분리돼 운영되면서 일견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조직 개편 자체가 공정위의 사건 조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그런 점에서 사건 조사에 능통한 조홍선 부위원장의 인선도 주목할 만하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책·조사 분리 조직 개편 이후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이통사 담합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사통'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는 부위원장 임명 후 처음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가 조사나 사건 처리 기간이 늦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조사를 신속히 하라는 취지로 정책과 조사가 분리된 만큼 옛날보다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카르텔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공정위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나 중간재의 공정거래 이슈를 항상 지켜보고 (법 위반) 단서가 있으면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 행보에 대해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분야 한 전문가는 "공정위가 과거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쟁법 집행기조를 보수정부에서 사회 각 분야 전반의 카르텔 규제로 넓히고 있다"면서 "각 산업분야의 볼멘소리가 국회로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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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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