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선언문, 우크라 가입 절차 축소...가입 시한은 '미정'
젤렌스키 "시점 언급되지 않은 가입 논의, 터무니없다"
동유럽 국가들 '우크라 조기 가입 지지'...미·독 등은 확전 우려에 '시기 상조'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미래 회원 가입에 동의했지만, 실제 가입 시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점이 언급되지 않은 가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토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선언문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절차에서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을 이행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사진=블룸버그] |
◆ 나토 선언문, 우크라 가입 절차 축소...가입 시한은 '미정'
선언문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며 "동맹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크라이나에 가입을 초청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MAP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해당국이 조건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다.
이 같은 절차를 축소한다는 건 향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한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가입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또 이날 선언문은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미래 회원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군사 상호 운용성과 민주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에 진전이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선언문이 발표되기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의) 나토 가입 시한을 정하지 않는 건 전례가 없고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구체적인 가입 시한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동맹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건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다룰 기회의 창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 동유럽 국가들 '우크라 조기 가입 지지'...미·독 등은 확전 우려에 '시기 상조'
이 같은 비판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가입을 위한 절차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와 동맹국들의 지원에 관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 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과거 모든 가입 절차를 살펴보면 절차에 대한 시한은 없었으며, 늘 조건에 따라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12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가 미래에 나토에 가입할 것이라는 데에는 합의했으나, 가입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인접한 동유럽 회원국들은 자국 안보를 우려해 우크라이나의 조기 가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독일 등은 확전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집단 방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회원국이 공격받을 경우 나토가 자동 개입)에 따라 사실상 나토 모든 회원국이 러시아와 전쟁에 나서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보장과 함께 신속한 나토 가입을 요구해 왔다.
이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한은 약속받지 못했으나, 독일과 프랑스 등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받았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 미사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독일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발사대 2기, 마르더 장갑차 40대, 레오파르트1 전차 25대 등 총 7억 유로 상당의 신규 지원을 발표했다.
한편 나토의 동진을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의 결정적 이유로 꼽아온 러시아는 전쟁이 확대되면 유럽이 가장 먼저 "재앙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잠재적으로 이 문제(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는 유럽 안보에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내릴 사람들은 이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유럽 지도자들이 나토의 군사 인프라를 러시아 국경 근처로 옮기는 것이 실수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같다"며 우크라의 나토 가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