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도 합참 통해 첫 입장 표명
"국제 수역·공역 안전하게 작전"
"EEZ 항행·상공 비행은 자유"
"北 도발 명분 축적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1일 북한이 이틀째 미군 정찰기가 북측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합참은 "미국도 작전할 수 있는 국제 수역과 공역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작전한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주장에 대해 "한미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비행활동"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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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특수정찰기 '코브라 볼'(RC-135S). [사진=미 공군 홈페이지] |
또 이 실장은 "북한 도발에 대해 한미 당국은 필요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EEZ를 침범했다고 전날부터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실장은 "EEZ는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면서 "그러한 곳을 비행했다고 해서 범했다고 표현도 하지 않는데, 그러한 것을 빌미로 삼아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내부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향후 북한 행보와 관련해 이 실장은 "그것에 대해 예측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동일한 문서에서도 다른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면서 "특히 '대한민국'이라고 언급했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방공식별구역과 북한이 주장하는 EEZ 차이와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EEZ는 국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용어이며 추가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실장은 "방공식별구역(ADIZ)은 우리 군이 정한 구역으로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법상 영해 12해리가 아닌 EEZ는 통상 선박이 연안국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공해다.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EEZ 진입을 문제 삼은 것은 국제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이 경제적 권리에 대한 개념인 EEZ를 방공식별구역과 유사하게 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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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한민국' 군부는 또다시 미군의 도발적 행동과 관련해 중뿔나게 앞장에 나서 '한미의 정상적인 비행활동'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며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 사실을 부인해 나섰다"고 비난했다.
또 김 부부장은 "해당 공역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군과 미군 사이의 문제"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군부깡패들은 주제 넘게 놀지 말고 당장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특히 김 부부장은 "지난 10일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새벽) 5시 15분부터 (오후) 13시 10분까지 강원도 통천 동쪽 435㎞～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해상 상공에서 조선동해 우리측 경제수역상공을 8차에 걸쳐 무단 침범하면서 공중 정탐행위를 감행했다"고 구체적인 시간과 지역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나는 위임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행동을 이미 예고했다"면서 "반복되는 무단 침범시에는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하게 위협했다.
김 부부장이 '반복되는 무단 침범땐 미군이 매우 위태로운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북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다만 김 부부장이 북한의 '경제수역상공을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급한 강원도 통천 동쪽 435㎞, 강원도 고성 동쪽 400㎞, 경상북도 울진 동남쪽 276㎞ 등은 북한이 책정한 해상 군사경계선은 물론 북한 EEZ 안쪽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어 억지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