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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미국 전략핵잠수함 전개 강력 반발…나토회의 기간 '도발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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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의 통상적인 감시정찰 비행 생트집
국방성·김여정 하루 2차례 담화 이례적
시기도 尹대통령 나토회의 기간 전략적
'7·27 전승절' 전후 전술·전략 도발 주목
'군사정찰위성 1호' 실패 만회 의도 관측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10일 아침 국방성 담화문과 밤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미군 감시정찰자산의 비행을 문제 삼아 또다시 침범하게 되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거듭 공개 경고를 했다.

북한이 오는 '7·27 전승절'을 앞두고 지난 5월 31일 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조만간 42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에 강력 반발하며 새로운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통상적인 한미 감시정찰자산들의 비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극히 이례적으로 아침과 밤에 두 차례에 걸쳐 국방성과 김 부부장을 통해 담화를 낸 것은 향후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면서 미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하루 두 차례나 통상적인 한미 감시정찰비행을 문제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군사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박 6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날을 전략적으로 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나토와 러시아·중국간의 대립 구도가 첨예화된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과 압박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중심의 유럽의 군사안보협력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주요 정상들이 국제 군사·안보 현안들을 긴밀히 논의하는 시기를 겨냥해 중·러의 사실상 묵인 속에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 다시 도발과 무력 시위에 나서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존 웨이드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10일 오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조만간 한국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드너 참모장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강화해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웨이드너 참모장은 이날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전략핵잠 한반도 전개 등을 비난한 것을 의식한 듯 "북한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와 도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해온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해 체면을 구긴 상태에서 오는 '7·27 전승절'을 전후해서 미국의 전략핵잠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면서 통상적인 감시정찰자산 비행을 트집 삼아 본격적인 전략·전술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이날 아침에 나온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은 가장 첫 문장부터 "최근 미 국방성은 전략핵잠수함을 조선반도 작전수역에 진입시키려는 기도를 공식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조선반도 지역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은 "이는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위태한 상황에로 더 한층 격상시키고 핵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 상황은 조선반도 지역 정세가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으로 해 분명히 핵충돌 위기의 문어구에로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시공간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작전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정찰수단들을 집중 동원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류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전략폭격기 B-52H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들을 연이어 벌려놓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의 남조선 기항을 제창하는 것과 때맞춰 공중 정찰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기도는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밤 담화에서 "오늘(10일) 오전 우리 국방성 대변인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는 미군의 우려스러운 공중정탐 행위에 엄중 경고를 보냈다"면서 "우리측 군사경계선 수역은 물론 경제수역 상공도 미군 정찰자산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미국의 군사연습마당이 아니다"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괴뢰군부는 억지주장을 삼가하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면서 "바로 오늘 새벽 5시경부터도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동쪽 270여㎞~통천 동쪽 430㎞ 해상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고 구체적 시간과 지역까지 언급했다.

또 김 부부장은 "우리 공군의 대응 출격에 의해 퇴각했던 미 공군 정찰기는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 해상 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 상공을 또다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면서 "우리 군대는 이미 미군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미국 간첩 비행기들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곤 하는 우리 경제수역상공 그 문제의 20~40㎞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다시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해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떠한 위험이 저들에게 마주 오고있는가를 감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더우기 참변까지 당한다면 분명 그것은 자작지얼로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전 '북한 국방성 담화문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미국의 공중 감시정찰 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면서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이러한 허위 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성준(대령) 합참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항상 긴밀한 공조 아래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미측 자산뿐만 아니라 한측 자산도 함께 운용을 하면서 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격추 발언과 관련해 이 실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징후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김 부부장의 이날 밤 담화 직후 "북한측은 오늘 재차 한미동맹의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한 북측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한미 감시정찰자산들이 통상적인 비행을 했으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 주장은 허위이며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거듭 분명히 규정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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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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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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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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