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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미국 전략핵잠수함 전개 강력 반발…나토회의 기간 '도발 명분쌓기'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06:54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07:02

한미의 통상적인 감시정찰 비행 생트집
국방성·김여정 하루 2차례 담화 이례적
시기도 尹대통령 나토회의 기간 전략적
'7·27 전승절' 전후 전술·전략 도발 주목
'군사정찰위성 1호' 실패 만회 의도 관측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10일 아침 국방성 담화문과 밤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미군 감시정찰자산의 비행을 문제 삼아 또다시 침범하게 되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거듭 공개 경고를 했다.

북한이 오는 '7·27 전승절'을 앞두고 지난 5월 31일 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조만간 42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에 강력 반발하며 새로운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통상적인 한미 감시정찰자산들의 비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극히 이례적으로 아침과 밤에 두 차례에 걸쳐 국방성과 김 부부장을 통해 담화를 낸 것은 향후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면서 미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미군이 2023년 4월 14일 오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 전략자산 B-52H 전략폭격기 2대(가운데)를 한반도 상공에 전격 전개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국방부]

북한이 하루 두 차례나 통상적인 한미 감시정찰비행을 문제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군사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박 6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날을 전략적으로 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나토와 러시아·중국간의 대립 구도가 첨예화된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과 압박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중심의 유럽의 군사안보협력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주요 정상들이 국제 군사·안보 현안들을 긴밀히 논의하는 시기를 겨냥해 중·러의 사실상 묵인 속에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 다시 도발과 무력 시위에 나서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존 웨이드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10일 오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조만간 한국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드너 참모장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강화해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웨이드너 참모장은 이날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전략핵잠 한반도 전개 등을 비난한 것을 의식한 듯 "북한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와 도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해온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해 체면을 구긴 상태에서 오는 '7·27 전승절'을 전후해서 미국의 전략핵잠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면서 통상적인 감시정찰자산 비행을 트집 삼아 본격적인 전략·전술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테네시함(SSBN-734)이 2019년 말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를 처음으로 탑재한 후 작전 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이날 아침에 나온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은 가장 첫 문장부터 "최근 미 국방성은 전략핵잠수함을 조선반도 작전수역에 진입시키려는 기도를 공식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조선반도 지역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은 "이는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위태한 상황에로 더 한층 격상시키고 핵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 상황은 조선반도 지역 정세가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으로 해 분명히 핵충돌 위기의 문어구에로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시공간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작전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정찰수단들을 집중 동원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류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전략폭격기 B-52H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들을 연이어 벌려놓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의 남조선 기항을 제창하는 것과 때맞춰 공중 정찰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기도는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밤 담화에서 "오늘(10일) 오전 우리 국방성 대변인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는 미군의 우려스러운 공중정탐 행위에 엄중 경고를 보냈다"면서 "우리측 군사경계선 수역은 물론 경제수역 상공도 미군 정찰자산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미국의 군사연습마당이 아니다"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괴뢰군부는 억지주장을 삼가하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면서 "바로 오늘 새벽 5시경부터도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동쪽 270여㎞~통천 동쪽 430㎞ 해상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고 구체적 시간과 지역까지 언급했다.

또 김 부부장은 "우리 공군의 대응 출격에 의해 퇴각했던 미 공군 정찰기는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 해상 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 상공을 또다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면서 "우리 군대는 이미 미군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미국 간첩 비행기들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곤 하는 우리 경제수역상공 그 문제의 20~40㎞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다시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해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떠한 위험이 저들에게 마주 오고있는가를 감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더우기 참변까지 당한다면 분명 그것은 자작지얼로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5월 19일 평양 외곽 신미동 애국열사릉을 찾아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의 묘비 앞에 장미꽃을 바치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전 '북한 국방성 담화문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미국의 공중 감시정찰 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면서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이러한 허위 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성준(대령) 합참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항상 긴밀한 공조 아래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미측 자산뿐만 아니라 한측 자산도 함께 운용을 하면서 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격추 발언과 관련해 이 실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징후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김 부부장의 이날 밤 담화 직후 "북한측은 오늘 재차 한미동맹의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한 북측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한미 감시정찰자산들이 통상적인 비행을 했으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 주장은 허위이며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거듭 분명히 규정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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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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