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한, 미국 전략핵잠수함 전개 강력 반발…나토회의 기간 '도발 명분쌓기'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06:54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07:02

한미의 통상적인 감시정찰 비행 생트집
국방성·김여정 하루 2차례 담화 이례적
시기도 尹대통령 나토회의 기간 전략적
'7·27 전승절' 전후 전술·전략 도발 주목
'군사정찰위성 1호' 실패 만회 의도 관측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10일 아침 국방성 담화문과 밤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미군 감시정찰자산의 비행을 문제 삼아 또다시 침범하게 되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거듭 공개 경고를 했다.

북한이 오는 '7·27 전승절'을 앞두고 지난 5월 31일 쏜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실패를 만회하고 조만간 42년 만에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에 강력 반발하며 새로운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통상적인 한미 감시정찰자산들의 비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극히 이례적으로 아침과 밤에 두 차례에 걸쳐 국방성과 김 부부장을 통해 담화를 낸 것은 향후 고강도 도발을 예고하면서 미 전략자산들의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미군이 2023년 4월 14일 오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 전략자산 B-52H 전략폭격기 2대(가운데)를 한반도 상공에 전격 전개해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국방부]

북한이 하루 두 차례나 통상적인 한미 감시정찰비행을 문제 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시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군사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4박 6일간의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날을 전략적으로 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나토와 러시아·중국간의 대립 구도가 첨예화된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과 압박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면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중심의 유럽의 군사안보협력체인 나토 정상회의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주요 정상들이 국제 군사·안보 현안들을 긴밀히 논의하는 시기를 겨냥해 중·러의 사실상 묵인 속에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해 다시 도발과 무력 시위에 나서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존 웨이드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은 10일 오후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조만간 한국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드너 참모장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미군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강화해 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웨이드너 참모장은 이날 북한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전략핵잠 한반도 전개 등을 비난한 것을 의식한 듯 "북한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면서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와 도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해온다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공언했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에 실패해 체면을 구긴 상태에서 오는 '7·27 전승절'을 전후해서 미국의 전략핵잠 한반도 전개에 강력 반발하면서 통상적인 감시정찰자산 비행을 트집 삼아 본격적인 전략·전술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테네시함(SSBN-734)이 2019년 말 신형 저위력 전술핵탄두 'W76-2'를 처음으로 탑재한 후 작전 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이날 아침에 나온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은 가장 첫 문장부터 "최근 미 국방성은 전략핵잠수함을 조선반도 작전수역에 진입시키려는 기도를 공식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 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는 198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핵무기가 조선반도 지역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은 "이는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위태한 상황에로 더 한층 격상시키고 핵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 상황은 조선반도 지역 정세가 미국의 도발적인 군사행동으로 해 분명히 핵충돌 위기의 문어구에로 더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시공간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작전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정찰수단들을 집중 동원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류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전략폭격기 B-52H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들을 연이어 벌려놓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의 남조선 기항을 제창하는 것과 때맞춰 공중 정찰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기도는 너무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밤 담화에서 "오늘(10일) 오전 우리 국방성 대변인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 이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있는 미군의 우려스러운 공중정탐 행위에 엄중 경고를 보냈다"면서 "우리측 군사경계선 수역은 물론 경제수역 상공도 미군 정찰자산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미국의 군사연습마당이 아니다"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괴뢰군부는 억지주장을 삼가하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면서 "바로 오늘 새벽 5시경부터도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동쪽 270여㎞~통천 동쪽 430㎞ 해상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고 구체적 시간과 지역까지 언급했다.

또 김 부부장은 "우리 공군의 대응 출격에 의해 퇴각했던 미 공군 정찰기는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 해상 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 상공을 또다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면서 "우리 군대는 이미 미군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미국 간첩 비행기들이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곤 하는 우리 경제수역상공 그 문제의 20~40㎞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다시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해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떠한 위험이 저들에게 마주 오고있는가를 감득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면서 "더우기 참변까지 당한다면 분명 그것은 자작지얼로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5월 19일 평양 외곽 신미동 애국열사릉을 찾아 현철해 국방성 총고문의 묘비 앞에 장미꽃을 바치고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전 '북한 국방성 담화문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미국의 공중 감시정찰 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면서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이러한 허위 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성준(대령) 합참 공보실장은 관련 질문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항상 긴밀한 공조 아래 정찰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미측 자산뿐만 아니라 한측 자산도 함께 운용을 하면서 같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격추 발언과 관련해 이 실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필요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징후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김 부부장의 이날 밤 담화 직후 "북한측은 오늘 재차 한미동맹의 공해 상공에서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해 위협적 언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동맹의 정상적인 비행 활동에 대한 북측의 행동으로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발표했다. 합참은 한미 감시정찰자산들이 통상적인 비행을 했으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 주장은 허위이며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거듭 분명히 규정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