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국방부 ''한미동맹 70주년 포럼'
이상민 KIDA 북한군사연구실장 발제
"현재 EMP 방호 무기체계 거의 없어
한미 무기·사회기반 상호운용성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10일 "북한이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는 지구권 재진입 능력(re-entry capability)과 무관한 핵EMP(핵전자기파)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가 함께 서울 용산 육군 로카우스 호텔에서 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안보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 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발제에서 "북한의 핵EMP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EMP는 40~50km 이상 고고도에서 핵폭발을 하는 방식이다. 전술핵은 직접 지상·수중에서 전술핵 미사일을 폭파해 폭풍파와 열파를 일으켜 파괴한다.
반면 핵EMP는 40~50km 이상 고고도에서 전자기파를 발생시켜 전류가 흐르는 모든 건물과 물체, 장비, 무기, 전원 등 무기체계와 사회기반시설까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파괴하는 방식이다.
이 실장은 "북한이 최근 작전지휘체계(C4I)를 '마비'시키는 특수기능전투부를 강조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을 공개한 것은 핵EMP 시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작전지휘체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마비'시킨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EMP 시험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실장은 "ICBM은 전략무기라는 점에서 비핵EMP를 사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핵무기를 탑재해 핵EMP 효과를 시험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EMP 방호가 보강된 한국형 3축체계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전술핵(핵EMP) 위협에 대비한 현재 한국형 3축체계의 방호 능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실장은 "한국형 3축체계의 방호 취약성은 심각하다"면서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계 등은 차량에 탑재돼 이동하므로 방호시설 구축에 제한된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EMP 방호력을 갖춘 무기체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3축체계에 경량형 EMP 방호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실장은 "최근 경량형 EMP 방호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고정시설과 차량화된 무기체계나 장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한국형 3축체계에 적용된다면 우리의 재래식 억제·대응 능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면서 "지상 위성통신소와 인공위성 등 인공위성체계 EMP 방호대책 적용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 실장은 "북한이 전술핵 '화산-31' 모형 공개와 핵무력 정책법 발표, 김정은의 전술핵무기 운용부대 방문, 고정식 사일로(Silo)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실장은 "최근 군사정찰위성의 시험 발사를 시도하는 것은 북한식 '양탄일성'(핵탄두·탄도미사일·군사위성)을 통해 '반접근 지역거부'(A2/AD·Anti-Access Aea Denial) 능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실장은 "하이브리드 전쟁양상을 고려해 유사(pseudo) WMD(대량살상무기)에 의한 재난·사고·테러 전쟁에 동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의 EMP 방호력을 높이기 위한 전원·통신·데이터의 회복탄력성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실장은 "북핵 억제력과 한미동맹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 향상을 통한 억제력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구체적으로 한미의 무기체계와 사회기반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전원·통신·데이터 기반체계의 공유를 통해 한미동맹을 안보와 경제협력체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클라우드 기반 소규모 분산형 데이터센터를 공유하고, 이동식 열병합방식의 비상전원체계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우주인터넷 통신체계를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것처럼 안보·산업·문화·기술·정보 5개 동맹기동 위에 세워진 '가치동맹'을 통해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미동맹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