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가맹점 창업 전~폐업 전 무료 법률상담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1:34

가맹계약 전ㆍ후 전문가 상담으로 가맹점주 창업ㆍ폐업 적극 지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 가맹점을 운영중인 A씨는 창업 후 매달 300만 원가량 적자가 이어져 본사에 폐점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본사 담당자는 A씨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500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자 직접 양수인을 물색하여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 본사와 계약을 해지했으나 본사는 A씨에게 위약금을 한 푼도 깎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A씨는 가맹점 시작 전 본사로부터 받았던 예상매출액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위약금까지 지불 해야 할 생각에 억울하기만 하다.
 
# B씨는 가맹점 계약을 준비 중이다. 본사에서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사전에 받긴 했는데 내용이 복잡하고, 차액가맹금, 해지사유, 위약금 등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용어가 많아 정확한 의미 파악이 힘들었다. 본사에서는 가계약금 100만 원만 내면 바로 계약하라고 연락이 오는데 해도 될지 고민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예비창업자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불공정한 피해를 당하거나,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가 본사의 강압적인 요구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집중관리에 나선다.
 
가맹점 창업부터 폐점에 이르는 전 과정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펼쳐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주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뉴스핌DB

시는 가맹점 창업 전 정보공개서 확인과 계약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만 어려운 용어와 법적 지식 부족 등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제 발생 후에야 뒤늦게 상담과 분쟁조정을 요청해 효과적인 대응이 힘든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가맹사업 상담 352건 중 위약금 관련이 83건(23.6%),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52건(14.8%), 지위남용이 44건(12.5%), 정보공개서 미제공이 22건(6.3%)으로 창업 후 본사와 발생한 불공정 상황이 다수를 차지했다.
 
가맹점 계약 전 상담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관련 전문가가 예비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어려운 법적 용어부터 놓치기 쉬운 세부 항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면,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 내 예상매출, 가맹점 증감현황, 영업지원 범위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가맹점주 부담액 및 중도계약해지 위약금, 손해 배상 항목 등 매출 또는 손실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가맹점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마무리를 돕는 폐업 전 상담도 확대·진행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시는 지난 6월 폐업 전담상담관 3명을 추가로 위촉해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시간과 상황에서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폐업 전 상담은 계약기간 내 폐업 시 가맹점 귀책 대비 과다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등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재고물품 소유권 처리, 인테리어 비용 정산, 철거비용, 가맹금 정산 및 물품 대금 등 가맹점주가 내용을 모르면 본부 요청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준다.
 
프랜차이즈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폐업을 앞둔 가맹점주는 누구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전화 1600-0700(내선2번) 또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누리집(sftc.seoul.go.kr)으로 상담일정과 방식(전화, 출장, 방문)을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제2청사 4층에 위치하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사업상담 외에도 '19년부터 본사와 가맹점주간 분쟁 발생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하고 있다.
 
정덕영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계약 정보공개서와 계약서 내용만 꼼꼼하게 살펴보아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본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가맹점 창업 전 그리고 불가피한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라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의 사전상담을 받는다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창업과 폐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