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구 편입' 군위지역 초등교사들 '인사 형평성' 제기…비상대책회의 반발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2:36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2:36

군위지역 초등교사들 비상회의..."타 지원청 전출 불리·의견수렴 미흡" 반발
대구시.경북도교육청 "내년 3월 인사 과정서 전출 검토"

[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광역시로 편입된 군위지역 초등교사들이 인사원칙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대구시교육청과 군위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군위지역 초등교사 20여 명이 최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구시 편입 군위지역 초등교사들의 인사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이들 군위지역 초등교사들은 비상회의를 통해 대구시 편입 과정에서 △초등 교사 인사의 의견수렴 미흡 △관리자·전문직·교육행정직과의 인사 차별 △타시도 교류 관련 일관성 없는 근무경력 기준 적용 △군위교육지원청 소속 교사들의 대구 타 지원청 전출 불리 등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군위지역 초등교사들은 관리자와 전문직, 교육행정직 경우 경북권이나 대구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 반면 초등교사들에게는 사전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데다가 편입 전 경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마저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초등 교사들은 또 군위교육지원청을 대구 비경합지원청(달성, 서부)과 동일하게 취급해 군위에서 대구 4개 지원청(동부, 서부, 남부, 달성)으로의 이동이 불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 군위교육청[사진=뉴스핌DB] 2023.07.04 nulcheon@newspim.com

대구 초등교원인사(전보, 승진) 지침은 2023년 7월 1일자 이전 군위 관내 초등학교 근무경력(전입 연도 기준 근무 연한 5년 인정)으로 편입 전 군위군 근무 연한을 인정한다.

타시도 교류의 경우 대구시교육청은 관내 1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대구시로 편입된 교사는 2025년 3월 1일이 돼서야 타 시도 또는 경북으로 전출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전보 시 관내 경력을 인정하면서 타시도 교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타 시도 교류를 원했던 교사들은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이상 이동의 자유가 없어졌다는 게 초등교사들의 주장이다.

교사 A씨는 "현행 규정은 편입 전 경북의 근무경력과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처리 편의를 위한 탁상행정이다"며 "과거 달성군의 대구 편입 때는 가산점 등 기존 경력을 모두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 편입 과정에서 (교사들 대상) 의견수렴 기회도 없고, 시간도 촉박하게 인사 원칙이 결정됐다"고 지적하고 "공청회 등 초등교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B 교사는 또 "군위는 사실상 대구에서 거리가 멀고 생활근거시설이 부족해 교사들 사이에 비선호 지역이다. 그럼에도 달성·서부교육지원청과 같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근무 기피를 유인해 이는 결국 군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군위지원청을 특별농어촌교육청으로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가장 높은 등급으로 조정해 타지원청 교사들과 전보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승진·가산점의 경우 달성군에 농어촌점수를 주는데 군위에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어느 수위까지 부여할지는 군위교육지원청이 대구편입 이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 전출기준에 의하면 군위지역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가능하다"며 "하지만 앞당겨 2024년 3월 1일부터 타시도 전출이 가능하도록 대구·경북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군위군의 대구 편입 시 변경되는 교원인사 공문을 올해 초 해당 학교에 일괄 발송했다"며 "2024년 3월 1일부터 타시도 전출이 가능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군 대구시 편입' 관련 군위군 소속 관리자(교장, 교감)와 전문직(장학관, 장학사)에 대해서는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인사 정책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9월 1일 희망 관리자 및 전문직들을 다시 경북으로 발령내고, 교육행정직도 경북 또는 대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