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김윤철 전주시의원은 3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는 거리 미관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악취 및 벌레 발생으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쓰레기 불법투기는 전주의 부끄러운 민낯으로 강도 높은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주 시내에 원룸촌 인근은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심지어 "차량을 이용한 얌체 투기가 발생되고, 건설 폐기물 등 위험요소가 있는 쓰레기까지 버려지고 있지만 행정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전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완산구 247대, 덕진구 296대 등 무려 543대의 CCTV를 설치했다"며 "하지만 지난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CCTV를 통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지난 3년 5개월간 1689건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중 543대의 CCTV가 잡아낸 불법투기 건은 단 10건이다"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는 '무용지물'이다"고 힐난했다.
이어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100만원이지만 처리비용 역시 이에 버금가다 보니 일부 악덕 사업주는 공짜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단속용 카메라를 피해 교묘하게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투척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비양심적인 행태에 더 이상의 너그러움은 필요치 않다"며 "불법 쓰레기 투기는 일벌백계 방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를 전수 조사해 시설을 보강하고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또한 "노인 일자리 등을 활용해 단속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기간 동안 언론매체를 통한 불법투기 방지 홍보를 강화해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며 "불법투기 적발 시 과중한 벌금이 부과된다는 저변 의식을 확대해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더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 절대 눈감아주는 일 없이 엄중한 행정처리로 대처해야 한다"며 "잔여 쓰레기가 불법투기를 조장하는 만큼 수거업체의 근무 양태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주시 곳곳이 쓰레기로 인해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다"며 "감히 두려워서 불법투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속을 강화하고 초강도의 근절대책을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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