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부조리 8일간 165건 접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정부가 대형 학원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 관련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앞서 사교육업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교육 업체 현장점검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
현장조사는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신고 접수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만약 학원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교습정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22일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사교육 업계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19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9,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6건, 허위·과장 광고 31건, 기타 96건이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6건으로 집계됐다.
내용은 대형 수능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다,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 대형 수능 입시학원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자료까지 구매하도록 했다는 것 등이다.
교육부는 그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들에 대해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참석해 합동 점검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