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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순열 세종시의장 "교통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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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와 갈등, 목적 향한 방법론 차이"
"의원들 행보, 오롯이 느껴지실 것"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53·여·더불어민주당)은 대구 출생으로 경북대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20년 윤형권 시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사퇴해 치룬 보궐선거에서 처음 시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4.15총선과 함께 치러진 도담·어진동 지역구 보궐선거에서 이 의장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영래 후보를 이기고 세종시 3대 시의원이 됐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도 김 후보에 이겨 재선에 성공했다.

세종시의회 3~4대 의원으로 3년을 지낸 이 의장은 지난 5월 상병헌 전 의장의 불신임안 통과로 공석이 된 시의장을 뽑는 지난달 15일 선거에서 재석의원 20명 중 17명에게 표를 얻어 신임 의장으로 당선됐다.

상병헌 전 의장의 불신임으로 취임 1주년 인터뷰의 주인공이 바뀐 모양새가 됐다. 재선의원으로서 신임 의장에 취임한 이 의장에게 소감과 시의회의 지난 1년 평가 및 계획을 들어봤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인터뷰하는 이순열 세종시의장. 2023.06.30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 일단 마음이 무겁다.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기대와 바람이 녹아있는지 알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막중하게 느낀다.

하지만 진심으로 한발 한발 내딛으면 결국은 시민께 그 마음이 전해질 것이라 믿는다. 이 믿음으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려 한다.

- 제4대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 열정과 노력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본인도 돌보면서 긴 호흡으로 마라톤을 한다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금액의 의정비를 받으면서도 일부 평가에서 세종시의회가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의원 1인당 조례안 발의 건수' 1위를 차지했다.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의원님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 향후 의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인가

▲ 먼저 의장 중심이 아닌 의원 중심의 의회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간담회와 연구모임·특위 등 의원님들과 상임위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홍보될 기회가 없었다.

의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싶다. 취임 후 제일 먼저 홍보계에 요청한 것이 의장 홍보 비율을 줄이고 의원과 상임위 활동 비중을 더욱 높여달라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첫 번째로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지금 세종시는 좁은 도로와 불편한 주차장 구조 등으로 교통이 고통을 불러오는 실정이다.

승용차 사용의 증가보다 셔클·자전거(어울링)·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활성화가 더욱 절실하다. 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수단의 생태교통이 구축될 수 있는 붐을 일으키고 싶다.

이는 최민호 시장님의 버스요금 무료화와 비슷한 맥락이긴 하다. 하지만 버스요금 무료화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우선적으로는 버스 노선과 운행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아직 세종시에는 버스통합관리 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구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구축 이후에도 버스 회사와 체계를 조절해나가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다. 현재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많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청년 경력보유자와 신중년 등 많은 인구가 일자리를 잃었다.

취업난은 꽤 오랜 시간 지속된 사회적 문제지만 코로나가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다. 실업한 분들이 적재적소에서 다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 지역에 있는 좋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남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은 지역공동체의 발전으로, 더 나아가 균형발전의 기틀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를 시와 함께 창출해내도록 협업해서 현재 실업 상태를 개선하고 싶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인터뷰하는 이순열 세종시의장. 2023.06.30 goongeen@newspim.com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 해결방안은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와 충청권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수도의 견고한 완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금 설치 움직임이 지연되고 있는데 시의회의 역할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적으로 충청권 시도의장단과 활발하게 협업해 뜻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 이들의 뜻을 국회에 전달해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에 대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끌어 내는 것이 의회의 역할일 것이다.

- 그동안 집행부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는데 개선방안은

▲ 교과서적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못 풀게 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집행부와의 갈등은 이러한 목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향한 방법론의 차이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는 특정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추진하고자 하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지만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은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 자명하다면 의원님들에게도 설득의 과정을 통해 집행부의 사업을 밀어주자고 제안해야 한다.

의장직을 수행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화를 통해 사업의 방향성을 조율하고 변경해갈 수 있도록 하고싶다. 이러한 자세가 곧 성숙한 의사결정의 구조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아쉽게도 아름답지 못한 모습과 걱정스러운 모습이 그 모든 열정을 가리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저희 의회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눈여겨 봐주신다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행보가 오롯이 느껴지실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관심은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잘했을 때는 칭찬해 주시고, 잘못 했을 때는 따끔한 지적까지 해주시길 바란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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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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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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