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세종시의회, 반복적 지적사항 관리방안 마련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2:14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2:14

세종시민사회단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12일 실시한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 결과를 28일 발표하면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먼저 이번 모니터링은 시민의 눈으로 의정과 시정을 견제·감시하기 위해 실시했고 의제발굴과 집담회 및 실행의 3단계로 준비해 3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과 시의회가 잘하는지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올해도 똑같이 지적되는 사항이 많았는데 이는 의원의 지적사항이 단순했거나 지적사항에 대한 피감기관의 개선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고 연대회의는 밝혔다.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명찰 모습.[사진=연대회의] 2023.06.28 goongeen@newspim.com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반복 의제에 대한 점검과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의원들도 단순지적을 넘어 사례나 대안을 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구체적인 해소 방안으로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별 핵심의제 선정과 지역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계획 수립과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대회의는 3개 상임위에 대한 평가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사전 요청 자료를 시각화해 이해를 쉽게한 반면 자료 요청이 과다하고 항의성으로 끝나거나 인기영합적 질문으로 접근한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준비 정도나 전문성은 높아졌으나 광범위한 사업 범위에 대해 현황 파악을 못하고 질의하는 모습이 집행부의 준비상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주로 질문을 많이 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으로 나뉘어 개인의 역량 차이가 드러났고 사실관계 확인과 시정 개선 부탁식의 단답형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부서장이 감사 준비에 미흡하고 업무파악이 잘 안돼 세부 답변을 과장에게 미루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답변은 변명이나 책임회피 및 방어적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모니터링단이 선정한 송곳·대안 질의를 잘 한 의원으로 행복위 김재형(7개)·최원석·김현미(각5개) 의원과 산건위 이현정(8개)·이순열·김동빈(각5개) 의원, 교안위 김효숙(7개)·김현옥(6개) 의원을 뽑았다.

끝으로 연대회의는 "모니터링을 하는데 방청과 자료제공은 원활했지만 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연대회의가 동시에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다소 혼란이 빚어졌다"며 "앞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