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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크라에 에이태킴스·집속탄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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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술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와 대량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집속탄' 지원을 검토 중이란 소식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과 유럽 정부 관리들을 인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에이태킴스 미사일 체계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에이태킴스 지원안은 현재 행정부 내 고위급에서 승인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우크라 전황을 좀 더 지켜보고 지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사 제조의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 [사진=록히드마틴 홈페이지]

에이태킴스는 사거리가 약 307㎞에 달해 우크라군이 전선을 넘어 러시아 영토를 타격할 수 있다. 우크라 정부는 거듭 에이타킴스 지원을 요청해왔지만 미국은 우크라가 이를 러 영토 타격에 사용해 확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지원을 망설여왔다.

그러다 지난 주말 러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그룹의 반란 사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 정부가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우크라에 최첨단 무기를 제공할 좋은 기회란 분위기가 미국과 유럽국 사이에서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우크라는 러군이 이란산 드론 기지를 둔 크림반도를 선제타격하기 위해선 에이태킴스가 필요하다고 적극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한 고위 우크라 정부 당국자는 WSJ에 "미국이 에이태킴스 시스템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바꿨다는 긍정적인 신호들을 받았다"고 알렸다.

같은날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집속탄(cluster munition)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속탄 지원에 관한 최종 결정은 곧 이뤄질 것이고, 승인이 난다면 이르면 다음달에 발표될 우크라 추가 무기지원 패키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에 여러 개의 소형폭탄이 들어 있는 폭탄으로, 하늘에서 비처럼 폭탄들이 쏟아진다하여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데 대량살상무기에 속한다.

집속탄 역시 우크라가 꾸준히 요구해온 무기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무기가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낼 수 있고 집속탄 사용·제조 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그간 지원을 망설여 왔다는 설명이다.

CNN에 따르면 미국은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집속탄 제조를 하지 않고 있지만 대량의 집속탄을 무기고에 두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가 매일 수많은 탄약과 포탄을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집속탄은 적은 물량으로 큰 타격 효과를 낼 반격 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의 한 미국 관리는 집속탄 지원이 승인된다면 "의심의 여지없이 우크라 전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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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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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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