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승진은 생존권 문제다" 공무원 노조, 정부에 처우개선 요구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2:53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2:53

민간 사업장 대비 83% 수준 보수...승진 적체 겹쳐
공무원 6만8000여명 서명 참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무원노조와 관련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직 공무원 처우개선과 승진적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했다.

전국국가공무원단체 연석회의(전국련)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가직공무원 처우개선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련은 지난 3월 1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국회, 법원, 중앙부처, 경찰, 소방, 대학 등 국가직 공무원을 포괄하는 주요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됐다. 이들은 국가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공직사회 승진 양극화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근속승진 기간 단축 ▲6급 근속승진시 40% 제한규정 철폐 ▲5급 근속승진제 도입 등을 포함해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과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국가공무원단체 연석회의(전국련)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가직공무원 처우개선 서명지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6.27 krawjp@newspim.com

전국련은 인사혁신처가 조사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민간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이 2000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인 83.1%를 기록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수십년을 근무해도 6~7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련은 지난 4월 28일부터 6월 중순까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마련' 서명사업을 전개했고 여기에는 이들의 주장이 반영됐다. 이 서명에는 총 6만8177명이 참여했다.

장택수 전국련 공동위원장(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대사무국장)은 "평생 국가를 위해 일해도 일반직 공무원 60%가 6급 이하로 퇴직하고 약 90% 경찰공무원이 6급에 해당하는 경감, 경위로 퇴직하는게 우리 공직사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은 공노비가 아니며 국가 체제 유지 근간이고 국민들이 편히 생업에 종사하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위해 봉사하고 있다"면서 "80만 국가직 공무원 노고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전국련 소속 공무원들이 서명한 서명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