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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녹지공간 조성 위해 서울대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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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확대 땐 용적률 상향…용적률 거래도 검토
관 주도 이미지 도시계획국 명칭 도시공간국으로 변경
"창경궁~남산 잇는 세운녹지축 완성땐 도쿄 안부러워"

[도쿄=뉴스핌] 이진용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 대표 도심재개발 지역인 마루노우치 지구와 고밀복합개발 현장인 토라노몬힐스·아자부다이 일대를 방문, 현장을 살펴보며 '서울대개조' 구상을 밝혔다.

서울대개조 구상은 예산 투입을 최소화면서 많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 주도의 이미지가 강한 도시계획국을 소비자 즉 시민 주도 이미지를 담은 도시공간국으로 개편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황거와 도쿄역 사이 거리에서 문화재와 공존하는 녹지 보행 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시는 세금 투입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기부채납 받는 대신 높이 제한을 풀어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함으로서 토지주들과 시민들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재개발을 할수 없는 건물의 경우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검토해 서울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모든 부지에는 풀과 나무를 심고 심지어 옥상에도 정원을 만들어 녹지 생태 도심을 만들겠다는 것.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지난 2000년부터 민·관 협력하에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도쿄역과 황거(皇居) 사이에 위치한 마루노우치 지구 살펴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라노몬 힐즈에서 박희윤 HDC 본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오 시장 우측은 송준환 야마구치대 건축학 부교수 [사진=서울시]

마루노우치 지구 재개발에 따라 도쿄역 앞 광장재편 및 지하 보행로 개설, 나무와 풀이 우거진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개편해 녹지율을 최대 40%이상 늘리는 성과를 냈다. 또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지 간 용적률 거래 및 용도 교환, 높이제한 완화 등 개발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예산투입을 최소화하며 고밀개발을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마루노우치 지구를 가로지르는 가로의 경우 지구계획 운용 기준에 따라 보행자 공간을 확장했으며, 보도와 차도, 민간 소유의 토지를 공개공지 활용해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을 조성했다. 즉 민간 소유 토지를 도로 양옆 6m를 도로와 연계해 8m도로를 20m넓이의 도로로 극대화 했다.

여기에 양옆에 20~30m 높이의 나무를 심어 햇빛을 차단해 보행하기 좋은 거리를 만들었다. 또한, 삭막한 가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상 3층까지는 전체면적의 일부를 공개공지로 전환해 상업시설 유도해 녹지와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활성화된 가로로 변화시켜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고 있다.

토라노몬 지역은 4개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단계별로 추진되는 곳으로 업무, 문화, 상업, 호텔 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진화하고 있다. 토라노몬 힐스 모리타워는 낙후된 지역을 개선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 지역은 원래 간선도로 건설이 계획돼 있었으나, 거주 및 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로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리타워에서 모리타워 관계자로부터 아자부다이 힐즈 일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에 도쿄도는 오랜 논의 끝에 도로를 끼고 건축물 등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입체도로 제도를 통해 기존에 계획한 간선도로를 건물 지하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 건축물과 도로를 입체 복합개발하면서 생긴 도로 상부 공간에는 약 6000㎡의 광장을 조성했다. 토라노몬 힐스 일대는 민간개발을 통해 신규 지하철역이 개통됐으며,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건축물을 연계한 지상·지하를 통해 다닐수 있도록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동인구를 끌여들였다.

또한 '아카사카-토라노몬 녹지네트워크 구상'을 통해 민간개발 시 부지 내 공개공지와 녹지를 확충, '일체적 도시만들기'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도로(공공)와 부지 내 공지(사유지)를 통합해 보행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심 내 대규모 선형녹지 및 대규모 공개공지에 의한 녹지거점들이 조성되고 있다.

'아카사카-토라노몬 녹지네트워크'의 서쪽 끝에 위치한 아카사카 인터시티 에어는 약 5000㎡ 이상의 녹지공간을 조성했으며, 특히 기존 보도와 부지 내 공지를 연계하여 3열 식재의 가로수길을 정비하였고 대규모 공개공지를 녹지와 합쳐 풍부한 녹화공간을 조성했다. 

아자부다이힐스는 약 8만 1000㎡의 부지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제도시를 지향하며 다양한 도시기능이 통합(업무, 주거, 문화, 국제학교 등)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건물을 배치하고 빈공간을 녹화하는 기존 접근 방식과 달리 공공공간 배치 후 건축물을 배치해 기존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특징이 있다. 대상지 중심에 약 6000㎡의 중앙광장을 배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리타워에서 모리타워 관계자로부터 아자부다이 힐즈 일대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와 함께 높고 낮은 지형의 특징을 살려 저층부 옥상을 포함한 부지 전체를 약 2.4만㎡의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자연이 가득한 휴식 장소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도심의 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기술을 대규모로 도입하고 다양한 그린 인프라 인증을 위한 노력 등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로개설 및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지하 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성을 향상한다는 목표다.

도쿄 미드타운은 방위청 청사 이전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해 대규모 복합개발과 공공공간 정비를 일체화한 사례다.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지구계획 승인 후 준공까지 약 6년이 소요돼 신속하게 사업 추진된 것이 특징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미술관 등)을 도입하고 녹지와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을 일체적으로 정비해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

부지의 40% 정도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구립공원(히노키초공원)과 연계,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정비했으며, 시기별로 다양한 문화·전시행사를 열어 시민들의 휴식과 교류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리타워 내 도쿄 모형 앞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서울시]

재개발 지역을 살펴본 오세훈 시장은 "도쿄에서 확인한 사례와 같이 대지 내 건축물 면적(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은 높여 저층부는 녹지와 더불어 휴식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개발의 핵심적인 공공성"이라며 "이런 도심부를 '대개조'해 서울이 도쿄보다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서울 대개조 전략은 시민 세금을 들이지 않고 도심 곳곳에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개발시 높이와 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시행되는 도심부 모든 재개발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0여년전 창경궁과 종묘를 시작으로 종로, 청계천, 을지로를 지나 남산까지 연결시키려 했던 세운녹지축을 이제라도 다시 추진하게 돼 다행"이라며 "세운녹지축이 완성되면 창경궁과 종묘의 위상도 더 높아져 서울시민들이 자랑할수 있는 명소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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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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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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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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