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공동대표 "법인 실체 불분명…용도 변경 안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삼계동 옛 백병원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체 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한데도 졸속적으로 아파트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영진 미래약속포럼 공동대표는 22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가 옛 백병원 부지 아파트 개발 허가 시 비리·특혜 의혹만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영진 공동대표는 "옛 백병원 부지를 매수한 사업자가 토지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공공기여금을 내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 개발업체로 알려진 토지 소유주 법인의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이 상급병원 유치를 28년여간 기다려온 것에 비해 김해시의 용도변경 절차는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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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 미래약속포럼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옛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미래약속포럼] 2023.06.22 |
그러면서 "지난해 9월 14일 일부 언론에서 '병원부지 매입 전부터 특정 토호 세력들에 의해 상당한 사전 로비와 특혜성 용도변경 물밑작업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라는 의혹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12월 개발업체게 변경 결정을 통보하고, 올해 2월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김해시가 주민공청회를 주최해 실시한 것은 지난 1996년 종합의료시설용지(병원부지)를 매각한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인제학원이 병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인제학원이 2012년 1월과 11월 2차례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적은 있어도 김해시 주최로 공청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고 꼬집으며 "인제학원의 용도변경 신청에 도시 계획의 기본 틀을 고수해야 한다며 반려결정을 통보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각을 세웠다.
옛 백병원 부지 소유주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도 언급했다.
박 공동대표는 "옛 백병원 부지를 매입한 A사는 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본점 소재지(서울특별시 노원구)를 확인해 보니, 주소지 건물에는 213호실과 우편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통해서 재차 확인한 결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대표이사 B 씨를 본 적도 없고, 213호는 없는 호실이며, 5년여 전 우편물이 온 적은 있으나 그 이후로는 우편물이 온 적도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허위 주소지에 C사도 등기된 기록을 발견하게 됐다며 "A사 대표이사 B씨가 C사 사내이사와 이사로 선임 등기된 기록과 2020년 5월경부터 네 차례에 걸쳐 본점 이전을 할 때마다 모두 동일한 주소지로 이전 등기된 기록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박 공동대표는 "옛 백병원 부지의 경우에는 용도변경시 개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 어떤 목적으로 법인의 실질도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토지를 매입했는지 김해시가 철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 "3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김해시의 특혜행정이라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실체 없는 특정 개발업체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위한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건설 목적인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다면, 비리·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