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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불편함 드리는 게 없으면 좋겠다고 해"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0:10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0:10

"불체포특권 포기는 혼자 내린 고독한 결정"
"검찰, 권력남용 상황으로 수사 이끌어가"

[서울=뉴스핌] 서영빈 인턴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이 대표가) 민주당이 더 이상 방탄 프레임으로 당내든 당 밖이든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리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체포 영장을 비롯한 이러한 사법적인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경제, 민생, 외교, 안보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로 더 논쟁하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나가겠다. 그런 취지가 있다"고 이 대표의 결정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이 대표가 2월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그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았어야 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시기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본다"며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실제적으로 권력 남용적 상황으로 수사를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사람을 사법선상에 올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개월 선거법 공소시한이 끝난 이후에는 정상적인 여야 관계를 통해서 정책과 법안, 예산을 다루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상대편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그는 "(기각은)아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한 결단이 고뇌에 찬 결단이고 자신의 기득권과 위험을 그냥 내려놓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검찰 중심의 권력 구조가 짜이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반드시 기각되거나 그걸 예측한 건 아니고 그런 위험성은 상당히 따른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으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결단, 고독한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방향대로 민주당이 단합해서 단결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lueprin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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