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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논의' 소외된 EBS, 尹 강조한 '공정 수능' 열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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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공영방송 KBS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의 3%를 배분받는 EBS에서도 TV수신료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EBS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공적 재원 마련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수신료 논의' 소외돼온 공영 교육방송…"TV수신료위원회 설치해 논의해야"

지난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KBS에서는 연간 5000억원 상당의 TV 수신료 징수가 변경될 위기에 처했다. EBS는 전체 수신료 2500원의 3% 수준인 70원을 분배받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KBS, 언론계에서 빗발치는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다. 수신료 중 배분 비중이 워낙 낮은데다,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관해서는 KBS의 공영방송 책무를 대하는 여론이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진=EBS홈페이지]

결국 EBS에서도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EBS의 공적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할 때"라며 "구조적 문제로 EBS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EBS에서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평생교육 구현과 초ㆍ중ㆍ고와 대학에 이르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해 온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 및 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매우 취약하고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도 "EBS 수능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매년 1조 원이 넘는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여러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가장 효과가 큰 정책 1위(25.7%)가 EBS 수능연계정책이고 2위(14.6%)가 EBS 수능 강의"라고 설명했다.

또 EBS는 "지난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EBS의 방송과 인터넷, 온라인 클래스는 학교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면서 현재의 우호적인 공영 교육방송에 대한 국민 여론의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TV수신료의 분리 징수로 TV수신료 총액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재차 우려를 드러냈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의 3%, 월 2500원 중 70원, 연간 194억원을 배분받고 있다. EBS는 "만약 EBS의 공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EBS의 상업적 재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공적 재원마저 지금보다 더 감소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BS는 "그간 TV수신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국민과 시청자의 의사가 반영된, 객관적인'TV수신료위원회(가칭)'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번번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EBS는 TV수신료 의사 결 정 과정에서 줄곧 소외돼왔다. 분리징수 시행시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가운데 14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EBS는 더욱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여부와 합리적 징수 및 분배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TV수신료위원회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3 수험생들이 1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2023.06.01 photo@newspim.com

◆ '공정 수능' 기조에 더 확대될 EBS 역할…"비정상적 재원구조 정상화해야"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정부가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 출제 배제를 공언하면서 '공정 수능'을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교과 외 지문이나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인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형 입시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학원들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와 관련해 원인별 맞춤형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EBS 교육방송 지원 강화와 방과후 과정 자율 수강권 지원을 확대해 교육 격차를 완화할 계획도 밝혔다. 오는 27일 이와 관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는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과 2025년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보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방안 등이 담겼다. 2023.06.21 yooksa@newspim.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해 방치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사교육 문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 학원만 배불리는 사태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향후 수능 기조의 원칙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발언 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EBS의 교육방송 지원 강화가 언급된 만큼 향후 '공정 수능' 기조에 EBS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EBS에 따르면 작년 국내의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BS 수능 70% 직접 연계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던 2015년엔 한때 연간 사교육비가 17조 원까지 줄었던 적도 있었던 만큼 '공정 수능'을 위한 과정에 국민의 공영 교육방송 EBS의 역할은 어떤 방식으로든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특히 EBS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률도 0.78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사교육비와 교육격차의 문제가 출생률 제고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BS는 극심한 재정 위기와 적자 속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출생률과 독서율 제고,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도 공익적인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EBS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요구는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적 재원이 줄고 있는 현실은 씁쓸하다.

EBS는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속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공영방송이라는 공적 책무를 고스란히 지고 있는 EBS에게 TV수신료는 필수적인 재원이기도 하다. 정부는 물론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 수능'을 위해서라도 TV 수신료 논의를 위한 TV수신료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앞으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EBS의 공적 재원 확충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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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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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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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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