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와 관련한 발언은 '공정한 변별력'을 갖추라는 취지였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수능이 공교육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돼 학교 수업만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으며, 난이도를 낮추라는 뜻을 아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한 수능을 내세워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감사도 예고했다.

반면 그동안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을 출제해 온 평가원에 대한 감사의 적절성에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별력을 갖추면서 어려운 문제를 지양하라는 방향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장 차관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의 지시는 '학교 교육을 통해 (수능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사교육으로 내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 같은 기조가 수능에 반영되도록 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6월 모의평가부터 관리할 것을 대입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교육부 측 설명도 있었다.

장 차관은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공정한 수능'에 대한 지시는 지난 3월부터 있었으며, 6월 모의평가 시행 결과를 보면 이러한 지시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대입 담당 국장에게 책임을 물어 임명 6개월 만에 경질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수능까지 5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난이도'를 언급하는 것이 수험생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장 차관은 "무조건 교과서 내에서만 수능을 출제하라는 것은 아니었다"며 "수험생들이 교과서 등에서 접할 수 있었던 자료, 문항들에서도 어려운 문항을 출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언급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등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날 대통령실과 교육부는 이 부총리의 교육관련 업부보고 이후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능 난이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몇 시간 후에 수정된 자료를 배포했다. 수정된 자료에는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역대급' 사교육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년 사이에 학생수는 532만명에서 528만명으로 감소했지만, 오히려 사교육비는 늘면서 '공교육'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외에도 '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 문항을 제외하면서 변별력을 유지하라'라는 지시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6월 모의평가 어느 과목·문항에서 변별력을 갖추지 못했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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