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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하반기도 '한반도 리스크' 커질 듯…北위성 재발사에 핵·미사일 위협 고조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08:58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09:08

김정은 주재 사흘 간 노동당 전원회의
"전진 엄청난 장애" 한미 대응에 불만
위성 실패엔 "간부 무책임" 비판하기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김정은 주재 하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언하고 나섰다. 또 한미의 대북대응에 "핵에는 핵으로"라는 입장을 밝혀 하반기 한반도 정세도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김정은(왼쪽 셋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18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에서 손을 들어 표결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3.06.19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18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당 전원회의 제8기 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며 그 결과를 상세하게 전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 안보⋅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자리로 볼 수 있다.

회의에는 ▲올해 주요 정책집행 투쟁 ▲교육사업 발전 조치 ▲각급 인민위원회 역할 제고 ▲인민주권 강화 ▲당 규율 중요대책 ▲조직문제 등 6개의 의제가 다뤄졌다.

눈길을 끄는 건 지난달 31일 위성발사 실패 사태에 대해 북한 스스로 이례적인 비판 입장을 제시한 대목이다.

노동당 정치국은 보고에서 "군사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우리 무력의 발전 전망과 싸움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데 있어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실패와 관련해 "위성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간부를 지칭)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해당 부문의 일꾼과 과학자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해야 한다"며 "지름길을 마련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1일 공개한 하루 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3단 추진체의 머리 부분이 뭉툭한 위성탑재 부위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6.01

실패에 대한 문책보다 재발사 성공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위성발사 실패로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김정은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건 조속한 재발사와 성공이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또 '우주강국', '우주⋅과학 기술 잠재력 총발동' 등을 운운하면서 당 정치국이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킬 필수적인 기구적 조치를 제기했다"고 밝혀 기존의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뛰어넘는 위성발사와 운용 문제를 다룰 전담 부서를 내올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일 담화에서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재강행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위성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움직임이자 도발'로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정찰위성 외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히고 있어 북한 도발과 이에 맞선 한미의 군사적 대북압박으로 대치국면이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회의 보고는 올 상반기 안보정세를 평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무모한 광기를 부리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도당들의 군사적 모험책동과 반동 공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과 발전 이익을 엄중히 위협하였으며 우리의 전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자신들의 도발행위가 불러온 한미의 대북 군사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경제 문제 전반에 적지 않은 차질을 주고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북한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상반년도 경제 사업에서 인민경제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지 못하고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지 못한 일련의 폐단들이 엄정히 분석됐다"고 밝히고 이를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 지면 등을 통해 공개한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식량 증산을 촉구하는 북한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처럼 식량 문제 등 경제 부문에서 난맥상이 주민 불만을 이어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 북한은 그 책임을 한미의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돌리는 선전선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군사대응도 공세적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보고에서는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적대세력들의 부분별한 전쟁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보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히 분석 평가되고 이에 군사⋅기술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절박성이 언급됐다"고 밝힌 건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핵에는 핵으로, 전면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항상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조치를 지체 없이 강력히 결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미사일 외에도 북한은 재래식 무력의 증강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원회의 보고에서 "공화국 무력이 갖추고 있는 무장장비들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야 할 당위성에 대한 당 중앙위 정치국의 분석평가가 언급됐다"고 한 건 각종 총기류와 전차⋅야포는 물론 전투함정과 항공 전력의 현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관계 등에서 특별한 국면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도 이런 정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지속하면서 생존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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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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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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