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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하반기도 '한반도 리스크' 커질 듯…北위성 재발사에 핵·미사일 위협 고조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08:58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09:08

김정은 주재 사흘 간 노동당 전원회의
"전진 엄청난 장애" 한미 대응에 불만
위성 실패엔 "간부 무책임" 비판하기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김정은 주재 하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재발사를 공언하고 나섰다. 또 한미의 대북대응에 "핵에는 핵으로"라는 입장을 밝혀 하반기 한반도 정세도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김정은(왼쪽 셋째)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18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8차 전원회의 확대회에서 손을 들어 표결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3.06.19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18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당 전원회의 제8기 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며 그 결과를 상세하게 전했다.

이번 회의는 올 상반기를 평가하고 하반기 안보⋅경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자리로 볼 수 있다.

회의에는 ▲올해 주요 정책집행 투쟁 ▲교육사업 발전 조치 ▲각급 인민위원회 역할 제고 ▲인민주권 강화 ▲당 규율 중요대책 ▲조직문제 등 6개의 의제가 다뤄졌다.

눈길을 끄는 건 지난달 31일 위성발사 실패 사태에 대해 북한 스스로 이례적인 비판 입장을 제시한 대목이다.

노동당 정치국은 보고에서 "군사정찰위성 개발 사업은 우리 무력의 발전 전망과 싸움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데 있어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면서 실패와 관련해 "위성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간부를 지칭)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면서도 "해당 부문의 일꾼과 과학자들이 막중한 사명감을 깊이 명심하고 이번 발사 실패의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해야 한다"며 "지름길을 마련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 1일 공개한 하루 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3단 추진체의 머리 부분이 뭉툭한 위성탑재 부위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6.01

실패에 대한 문책보다 재발사 성공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 당국자는 "위성발사 실패로 리더십에 손상을 입은 김정은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건 조속한 재발사와 성공이기 때문에 해당 부문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려는 움직임"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또 '우주강국', '우주⋅과학 기술 잠재력 총발동' 등을 운운하면서 당 정치국이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킬 필수적인 기구적 조치를 제기했다"고 밝혀 기존의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뛰어넘는 위성발사와 운용 문제를 다룰 전담 부서를 내올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일 담화에서 "군사정찰위성은 머지않아 우주 궤도에 정확히 진입하여 임무수행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며 재강행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위성발사를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움직임이자 도발'로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은 정찰위성 외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밝히고 있어 북한 도발과 이에 맞선 한미의 군사적 대북압박으로 대치국면이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회의 보고는 올 상반기 안보정세를 평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무모한 광기를 부리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도당들의 군사적 모험책동과 반동 공세는 우리 국가의 안전 환경과 발전 이익을 엄중히 위협하였으며 우리의 전진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북한도 자신들의 도발행위가 불러온 한미의 대북 군사 대응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경제 문제 전반에 적지 않은 차질을 주고 있음을 토로한 것이다.

북한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상반년도 경제 사업에서 인민경제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하지 못하고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지 못한 일련의 폐단들이 엄정히 분석됐다"고 밝히고 이를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 지면 등을 통해 공개한 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식량 증산을 촉구하는 북한 선전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이처럼 식량 문제 등 경제 부문에서 난맥상이 주민 불만을 이어지는 걸 차단하기 위해 북한은 그 책임을 한미의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돌리는 선전선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군사대응도 공세적으로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보고에서는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적대세력들의 부분별한 전쟁도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보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히 분석 평가되고 이에 군사⋅기술적으로, 정치⋅외교적으로 예민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여야 할 절박성이 언급됐다"고 밝힌 건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핵에는 핵으로, 전면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항상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조치를 지체 없이 강력히 결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미사일 외에도 북한은 재래식 무력의 증강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원회의 보고에서 "공화국 무력이 갖추고 있는 무장장비들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야 할 당위성에 대한 당 중앙위 정치국의 분석평가가 언급됐다"고 한 건 각종 총기류와 전차⋅야포는 물론 전투함정과 항공 전력의 현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미중 관계 등에서 특별한 국면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도 이런 정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 등을 지속하면서 생존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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