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실형 10.6% '솜방망이 처벌'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0:29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0:32

9기 양형위 양형기준 설정·수정 범죄 선정
스토킹범죄·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사기범죄도 정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새롭게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 양형기준 또한 정비할 예정이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12일 오후 4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 임기(2년) 동안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날 선정된 범죄군은  ▲지식재산권범죄 ▲마약범죄 ▲스토킹범죄 ▲동물학대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 등이다. 양형위는 범죄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범죄 발생 빈도, 법령 개정과 실무상 요청에 따른 수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범죄군을 선정했다.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앞서 대검찰청과 특허청의 정비 요청이 있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2022년에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다. 양형위는 검찰 등 관계 기관에서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지식재산권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범죄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돼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형위는 국민적 요구가 컸던 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한 스토킹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양형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실무적으로도 앙형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양형위는 스토킹범죄군에 대해 자유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함께 설정해 제8기 양형위의 성과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근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마약범죄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양형기준 수정에 대한 사회와 실무의 요구가 모두 높은 상황이다. 양형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유형을 분류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의 정비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형위는 임기 동안 최근 발생 빈도가 높은 동물학대범죄와 관련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전세사기 사건 등 처벌 강화 요구도 높은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정비한다.

양형위는 임기를 상반기와 (2023년 4월 27일 ~ 2024년 4월 26일)와 하반기(2024년 4월 27일 ~ 2025년 4월 26일)로 구분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및 시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 및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나선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위원회는 향후 범죄군별 양형기준안의 도출을 위한 양형자료조사 및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관련된 구체적 쟁점을 심도 있게 조사·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