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기 양형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교수 위촉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09:46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09:46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9기 양형위원회를 출범하고 이상원(63·사법연수원 21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제9기 양형위원회 출범에 맞춰 위원장 및 양형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이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위원장과 양형위원들에 대한 임명·위촉장 수여가 있을 예정이다.

이상원 위원장.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의 형을 정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위원장 외 법관 위원 4인, 검사 위원 2인, 변호사 위원 2인, 법학교수 위원 2인, 학식·경험 위원 2인 등 12인의 양형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 교수는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및 양형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인권센터장, 법학도서관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위원으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신숙희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상임위원), 유영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장을, 검사 위원으로 이주형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임명·위촉했다.

변호사 위원으로는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채근직 변호사를, 법학 교수 위원으로 강수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임명·위촉했다. 학식·경험 위원으로는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검사 위원과 변호사 위원은 각각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인물을 위촉하도록 돼 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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