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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4개 위원회 비상설 추진에 민주당 반발...3개만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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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전시의회 행자위서 위원회 비상설 운영 논의
민주 조원휘 "비상설이 오히려 비효율...문제 있어"
축제·노인·다문화 제외 31개 위원회 '비상설' 가결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의 심의자문위원회 정비 추진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으나 사실상 저지에 실패했다.

9일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시 소속 위원회 정비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심의자문위원회 정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대전시가 운영 중인 위원회는 230여개다.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이중 34개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9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34개 조례 일괄 개정 관련해 조원휘(더불어민주당, 유성구3) 의원이 모든 위원회의 비상설 추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3.06.09 jongwon3454@newspim.com

이날 행자위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대전시의회 부의장 조원휘(민주당, 유성구3) 의원이 비상설화에 반대했다. 조원휘 의원은 "일부 위원회 정비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소집·해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축제육성위원회를 예시로 들면 '대전 0시축제'를 비롯해 시·구가 다양한 축제를 개발·육성해야 한다면서 축제육성위원회를 정비해 비상설로 두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특히 위원회들이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대면회의를 거의 하지 못한 상황도 반영되지 않은 추진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축제육성위원회,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다문화지원위원회는 비상설 운영계획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경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은 "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주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필요할 때 마다 개최하자는 취지"라며 "물론 위원회 개최 시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효과적으로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행자위는 의견 조율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했다. 정회 동안 비공개적으로 여야 의원 간 협의한 후, 행자위를 개회해 축제육성위원회, 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 다문화지원위원회는 상설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31개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키로 원안 가결됐다.

조원휘 의원은 <뉴스핌>에 "노인, 다문화 등 계층은 보다 상시적으로 세밀하게 지원해야 하는 만큼 위원회 상설 운영은 반드시 필요해 이들 위원회에 대한 비상설 추진을 반대하게 됐다"며 "위원회 비상설 운영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할 지 명확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관련 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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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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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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