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강동화 전북도의원(민주당, 전주8선거구)은 8일 도정질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필수 인프라 시설인 충전시설에 대한 보급률은 낮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대중화에 극복할 단점으로 운전자 10명 중 4명이 충전 인프라 부족을 꼽고 있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27일까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 내년 1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그 이듬해까지 의무설치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전북도의원[사진=뉴스핌DB] 2023.06.08 obliviate12@newspim.com

하지만 "지난 1월 말까지 전북도청 및 14개 시·군은 의무설치 대수 1090대 중 513대가,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의무설치 대수 93대 중 7대가 설치됐다"며 "이미 법이 시행됐지만 도내 주요 공공시설의 충전시설은 도청 및 시·군 약 50%, 도교육청 약 7%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시행 이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충전시설 설치는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이러한데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관련 법률을 강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더했다.

강 의원은 "전기차 보급에 있어 충전시설 보급이 중요하다"며 충전시설 의무비율 충족을 위해 기관별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의원은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주택가 밀집지역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학교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상 문제나 사고발생 책임소재로 개방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전북도내 학교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전주 21대를 비롯해 총 47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관련예산은 36억3700여만원이 편성돼 있다"며 "학교 내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에 대해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저녁시간 대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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