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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뉴스핌,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발 벗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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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한 대장정에 나섭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출산율 0.78%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가속화하고 경제활력을 마비시켜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에 따른 인구유출까지 겹쳐 심각한 소멸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지방의 매력과 활력을 끌어올려 초저출산 환경을 개선하면서 인구의 유출은 막고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본격 대응하고 더 나아가 벼랑 끝에 선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지역 현황 [사진=행정안전부] 2023.04.03 sht3769@newspim.com

첫째, 뉴스핌은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을 상설 운영합니다.

포럼은 정부 관계부처 장·차관, 여야 국회의원,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 의장 및 의원, 정부 및 민간 연구소·학계·사회단체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갖추게 됩니다. 6월 27일 국회에서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계, 지역주민 등이 모여 창립포럼을 개최합니다. 이후 정기 및 수시 포럼을 통해 맞춤형 지방소멸 대응방안을 찾는 작업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둘째, 뉴스핌은 인구소멸위기 대응 종합포털 '헬로로컬(https://hellolocal.newspim.com)'을 구축 운영합니다.

헬로로컬은 지방소멸 문제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사이트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비주얼 콘텐츠 등으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실태,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생활인구,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과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셋째, 뉴스핌은 '지방소멸대응 우수 자치단체장'을 시상합니다.

뉴스핌은 지방소멸 위기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시상을 추진합니다.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와 한국지방자치학회, 뉴스핌이 공동 주최합니다. 학회에서 인구지수와 지역경제력지수, 주민활력지수를 감안한 새로운 지표분석틀을 개발하고, 서울대 등의 전문가들이 이를 적용해 엄정 심사한뒤 수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시상식은 매년 지방자치의 날을 전후해 진행하게 됩니다.

넷째, 뉴스핌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현장 기사를 시리즈로 제작합니다.

뉴스핌은 전국 11개 취재본부에서 행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 광역단체 등에 대한 현장기사를 시리즈로 출고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되는 기사는 인구감소지역의 현황과 실태, 지자체와 주민들의 대응 노력과 성과, 전문가들의 조언과 대안 등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특파원과 국제부 전문기자들이 일본과 유럽의 사례 등도 심층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뉴스핌은 민간부문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뉴스핌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국가와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업과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도 지방소멸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chobi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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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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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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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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