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 유엔 결의 심각 위반" 강력 규탄

기사입력 : 2023년06월03일 14:56

최종수정 : 2023년06월03일 15:02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공동보도문 발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연내 가동
北 핵·미사일 대잠·해상방어 훈련 정례화
해양차단·대해적훈련 신속 재개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일은 3일 북한의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심각히 위반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또 한미일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대잠전훈련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안보 협력을 과시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북한, 긴장 조성 즉각 중단·유엔 결의 준수" 촉구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훈련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안보 도전 대응 방안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와 관련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 증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일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을 억제·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일은 북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한미일은 2022년 11월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 진전 사항을 논의했다.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와 지역의 억제, 평화,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했다.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가동을 위해 향후 수개월 안에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로 했다.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티사)을 활용해 3국간의 조율과 협력을 촉진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환영했다. 역내 국가 간 국방 관련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우크라 전쟁,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UNSCR)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를 강력 규탄했다. 조율된 3자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과 함께 역내 안보 현안들도 논의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 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을 포함한 한미일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을 신속히 재개하자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재해재난 대응과 인도적지원 등 3자 협력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추가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대응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위협 억제에 기여하는 대잠전훈련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한미일은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힘이나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과 역내 긴장을 조성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러시아의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전쟁이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국제질서 전체의 구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미일은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도 재확인했다.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양자와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일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