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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일부 국가들, 북한 불법 행위 방기"…'중국·러시아' 강도 높게 비판

기사입력 : 2023년06월03일 13:42

최종수정 : 2023년06월03일 18:02

이종섭 국방장관, 아시아안보회의 연설
"유엔 안보리 결의, 대북제재 틈 발생
2022년 1건의 추가 결의도 채택 못해
北 핵·미사일 방관, 국제질서 반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 "일부 국가들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방기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결의했던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 책임 있는 국가들의 반대로 인해 지난해 북한의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단 1건의 추가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본회의 발표자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김정은 정권, 위협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본회의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추가 제재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직격했다.

이 장관은 전례없는 핵·미사일 도발과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북한 문제는 전 세계 안보 불안 초래와 직결되는 현안으로 중·러의 국제사회 대북 제재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관심과 동참을 적극 호소했다.

샹그릴라 대화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해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리는 다자안보회의다. 올해는 약 40개국 국방장관과 고위관료, 안보전문가 등 6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 대북제재를 방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은 가상화폐를 탈취하고,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 불법 환적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위협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 행태를 좌시할 경우, 이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우리들의 안보비용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태평양을 사격장으로 삼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과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내자"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문제는 우리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불법적 행위를 함께 규탄해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방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함께 지켜왔던 국제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의 불법적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2023년 6월 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날인 5월 31일 새벽 발사해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장면을 전격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핵무기로 특정국 선제공격 협박 유일한 국가"

이를 위해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공조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등 국제사회 협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만약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적인 도발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 촉구했다.

이 장관은 "사흘 전인 지난 5월 31일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특히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한 가운데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 발표를 통해 '선제 핵공격'을 시사하며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해 특정 국가를 선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유일한 국가"이라면서 "북한의 행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던 1991년 남북 간 약속의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간 그리고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역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만큼 북한의 위협은 역내 안보구조를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장관은 "더욱 심각해지는 북한의 인권문제도 인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정은 정권은 오로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만 집착하며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해 34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핵·미사일 개발에 지불한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했다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처럼 굶주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상도 심각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유엔이 규정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최악의 인권 유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北 대화로 새 길 선택, 국제사회 힘 모아 달라"

이 장관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더 이상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태지역 구성원 모두가 함께 규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과제"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지난 수년간 우리 정부는 따뜻한 손을 내밀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북한의 선의에 기대어 북한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뜻을 함께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과 행동을 바꾸도록 설득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외교의 문을 열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선다면 경제와 민생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의 단합된 행동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셈법을 바꿔 놓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 위협과 강압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부담과 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의 불법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더욱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강압과 위협을 통해서는 절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북한 정권이 각성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이 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여정에 역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은 결국 인태지역과 세계안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인태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제고하는 공동의 안보이익"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한 힘으로 억제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적극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우리 모두의 안보이익과 직결돼 있다"면서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힘을 모아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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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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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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