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北 위성발사는 결의 위반·규탄 성명 등 추진
中·러 반대에 무위로
황준국 대사 "명백한 결의 위반에 행동 나서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열렸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오후 3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날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한 미국 등 서방의 다수 이사국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대북 결의 위반이며 거듭된 미사일 발사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규탄 성명 채택 또는 추가 대북 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거부권을 보유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국 등의 연합군사 훈련으로 인한 안보상 위협에 맞서기 위한 대응이라는 북한의 논리에 동조하먄서 상호 대화와 양보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북 규탄 성명이나 제재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
한편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이해당사국 자격으로 안보리 회의에 참석, 발언을 통해 "이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집착해온 북한이 이번 발사가 한미연합훈련 등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이 자신들에게만 위성 발사를 금지하는 것은 억지논리이자 날강도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주방기구인 나이프도 범죄자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이어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 여부나 자신들의 논리를 떠나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는 명백하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헸다.
그는 "안보리는 하나의 강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하며, 실패한 발사라고 해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면서 " 북한은 이러한 실패로부터 배우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침묵은 발사성공 때까지는 수수방관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사는 또 일부에서는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지만 모든 유엔회원국이 철저하게 이행해야만 제재가 효과적이라면서 북한의 WMD 프로그램 재원 차단을 위한 협력과 안보리 차원에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3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 결의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미국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에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을 제안했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었다.
kckim1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