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기술유출 전담 수사팀 꾸린 후 첫 적발
수출업체 대표 등 5명 특허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수사기간 단축 위해 전문성 및 관계기관 공조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해외로 유출될 뻔한 포스코의 첨단기술을 막았다. 5년간 추산된 금액만 66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7월 관세청 내 기술유출 전담 수사팀을 꾸린 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향후 적발건수를 늘리고 수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각오다.
◆ 포스코 첨단기술 유출 적발…6600억 부당이득 차단
31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가 첨단기술인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이하 에어나이프, Air-Knife)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장비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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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압수한 에어나이프 [사진=관세청] 2023.05.31 jsh@newspim.com |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도금한 강판에 가스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장비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 자체 인력 32명으로 구성된 기술유출 범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 적발은 관세청이 수사팀을 꾸린 이후 첨단산업기술 해외유출을 적발한 첫 사례다.
이번에 특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일당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돼 있는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 수출하거나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주범인 A씨는 포스코 협력업체 'ㄱ'사에서 해외 마케팅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하고 'ㄴ'를 따로 설립했다. 이후 'ㄱ사'에서 에어나이프 도면 제작자로 같이 근무하던 B씨를 영입해 포스코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에어나이프 4대를 제작한 뒤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해외로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ㄴ'사에서 퇴사해 에어나이프를 직접 제작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포스코 특허 등록 에어나이프 개발자인 C씨를 부사장으로 채용해 일부 구조만 변경한 에어나이프 3대를 다시 제작, 해외로 수출하려다 인천세관 기술유출 범죄 수사팀에 의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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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첨단기술유출 범죄개요도 [자료=관세청] 2023.05.31 jsh@newspim.com |
이번 수사는 국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첨단기술 유출 정보를 관세청에 넘겨준 것도 국정원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경 국정원(산업기밀보호센터)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특허 기술을 도용해 제작된 에어나이프가 해외로 수출된다는 정부를 입수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 'ㄴ'사가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 세관에 신고('22.11월)한 에어나이프 3대(시가 23억원)를 선적 전 검사해 특허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에어나이프 수출 당시 물품명을 '에어나이프 시스템'이라고 세관에 수출 신고했으나, 향후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21년 수출시에는 코팅장비로 물품명을 위장해 신고하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수출하려던 에어나이프가 세관 검사에 지정되자, 세관의 수사를 예상하고 회사 내 자료저장장치를 폐기하거나 제작도면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면을 시도했다.
하지만 인천세관 수사팀은 포스코 직원들의 협조로 특허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혐의업체 본사, 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혐의자들의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서 도면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허침해 물품이 수출되기 직전에 장비를 압수해 국가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해외 경쟁업체의 부당이득 획득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다면 해외 철강사는 5년간 최대 6600억원 상당(업계 추산)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가 추산한 1대당 기대이익은 연간 최대 440억원으로, 3대를 합산하면 총 1320억원이다. 이를 5년간 운영했다고 가정 시 나온 금액이다.
압수된 에어나이프 3대는 검찰 수사 진행 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데로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 관세청 수사역량 집중…국정원·특허청과 공조 강화
관세청은 이번 기술유출 적발을 계기로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하고, 국정원·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기술유출 적발 과정에서 국정원의 정보 입수 후 검찰 송치까지 반년이나 걸렸다는 점을 고려, 수사 전문성 강화 및 관계기관과의 빠른 공조로 수사기간을 단축한다는 각오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술유출 인지 후 특허 침해 사실 여부를 밝히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다"며 "수사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수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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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사진=관세청] 2022.10.06 jsh@newspim.com |
또한 이미 한 차례 기술유출로 국익에 침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미 수출한 제품을 다시 회수해 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도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 발생한 사건이니만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글로벌 패권경쟁의 핵심요소인 첨단기술에 대한 주도권 쟁탈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수출입 단계에서의 단속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관세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도기술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분야 등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세청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국정원·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기술유출 범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