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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마약밀수 적발량 213kg 사상최대...관세청, 밀수단속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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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4월 마약밀수 현황 발표
총 45건·213kg 적발…밀수량 사상 최대
마약밀수 95%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
젊은층 인기 MDMA·케타민 밀수입 급증
조직·인력·장비 등 단속 인프라 지속 확충
윤태식 청장 "파부침주 정신…마약과 전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마약밀수가 최근 몇년 사이 크게 늘면서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지난해부터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 밀수가 급증했고,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 역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통관검사 강화,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을 불사한다는 각오다.

◆ 1~4월 마약 밀수 213kg 적발 '사상최대'…건당 적발 중량 1년 새 62%↑·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1~4월 마약밀수 현황'에 따르면, 넉 달간 적발된 마약 밀수는 205건·총 213kg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45건 감소했지만, 적발 중량은 52kg 늘었다. 특히 적발 중량은 사상 최대치다.

[자료=관세청] 2023.05.18 jsh@newspim.com

관세청 관계자는 "사상 최대치 적발 중량은 지난 2월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 효과, 점증하는 국내 마약 수요 및 해외 공급자 밀수 유인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건당 적발 중량도 급증하면서 마약밀수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같은 달 건당 적발 중량은 1039g으로 1년 전(645g)보다 62% 증가했다. 반면 자가소비 목적의 10g 미만 소량밀수는 크게 감소 추세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중량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약 수요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밀수 단속 역시 대규모 적발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관세청] 2023.05.18 jsh@newspim.com

주요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이 96건(47%)·114kg(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자 52건(25%)·48kg(23%), 특송화물 55건(27%)·42kg(19%, 일반화물 2건(1%)·9kg(4%) 순이다.

전년 동기 대비 특송화물을 제외한 국제우편(42%), 여행자(1320%), 일반화물(순증) 전 분야에 걸쳐 적발 중량이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엔데믹에 따라 지난해부터 여행자를 이용한 밀수가 재개됐으며,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주요 적발 마약은 필로폰이 39건(14%)·87kg(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마 66건(24%)·47kg(22%), 신종마약인 합성대마 26건(9%)·18kg(8%), 신종마약인  MDMA 29건(11%)·7kg(3%) 등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전체 주요 마약종료별 적발 중량이 증가한 모습이다. 특히 신종마약의 경우 젊은층 중심의 클럽용 마약(MDMA, 316%), 케타민(328%) 및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큰 합성대마(122%)의 밀수량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료=관세청] 2023.05.18 jsh@newspim.com

주요 출발국은 태국이 23건(11%)·62kg(29%)으로 중량 기준 가장 많았다. 또 미국이 65건(30%)·50kg(23%)으로 건수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38건(18%)·20kg(9%), 중국 11건(5%)·17kg(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종마약인 합성대마의 경우 대부분 베트남(98%)에서 밀수돼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이행 역량 총집결…37개 과제 중 19개 완료

관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관세청의 역량을 총집결해 4대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적극 이행, 총 37개 세부과제 중 19개 과제를 추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통관검사 강화에 주력해 국제우편, 특송화물, 항공여행자 밀수 적발에 힘썼다. 

또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에 나서, 전체 마약밀수의 95%가 집중되는 인천공항세관을 마약단속에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 인천공항세관 마약수사 전담과 확충(2개과 46명→3개과 68명) 및 인천세관 마약수사 전담팀(1개팀, 4명)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고, 마약 성과 우수자를 대상으로 특진 및 특별승급(총 34명)도 시행했다. 

[자료=관세청] 2023.05.18 jsh@newspim.com

국내·외 공조도 활성화해 체계적인 마약밀수 단속의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달 26~28일 서울에서 열린 80여개국 관세청장 회의 'Korea Customs Week 2023'을 계기로 '아·태지역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태지역 18개 관세당국이 참여해 마약 정보 및 첩보를 교환하고, 인적교류를 강화해 관세당국 간 마약단속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조사·감시분야 최우선 순위를 마약, 총기류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물품 차단에 둘 방침이다. 

우선 주요 밀수경로별 통관검사를 더욱 강화한다. 통합(국제우편+특송) 정보분석팀을 운영하는 한편,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와의 업무협약(MOU)도 이달 26일 예정할 예정이다. 

국제우편 엑스레이(X-ray) 검사시 X-ray 영상정보와 국제우편물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우편 동시구현 판독시스템도 올해 하반기 도입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업체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활용한 우범화물 사전 선별시스템 구축 및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신설도 올해 하반기 예정돼 있다. 항공여행자 마약 민반입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 우범국발(發) 항공기에 대한 일제검사도 확대한다. 마약 은닉 의심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을 대폭 강화하고, 해외 여행객 집중 시기에 특별단속도 시행한다.  

우범여행자 선별 정보와 해당 여행자 기탁수화물의 X-ray 영상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X-ray 동시구현 시스템'도 구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아울러 해상화물 및 이사화물 마약검사 강화를 위해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23년 하반기) 및 이사화물 검사장 증축('23년 중)도 예정돼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마약류 밀수 단속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및 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2023.02.02 mironj19@newspim.com

국내외 마약수사 공조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한국-태국 간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명: 사이렌 Ⅱ)을 실시하는 한편, 유럽·동남아 지역 주요국과의 합동단속도 신규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 및 국제공조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청 마약 정보관의 해외 현지 파견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국내 관련기관이 보유 중인 마약 관련 우범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해경·군당국 등과 관세청이 보유한 마약탐지견, 마약 적발 및 분석장비 등의 공유도 적극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급증하는 마약 적발·조사 수요 등을 감안해 전국세관의 마약 전담조직 및 인력을 지속 확대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열린 전국세관 마약조사관 회의에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1.8kg, 필로폰 투약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밀수시도가 적발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놓치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10배, 20배의 노력으로도 적발이 어렵다"며 "국경을 책임지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한 마약조사관 모두가 무한 책임감을 갖고 파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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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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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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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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