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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백의종군'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尹 입법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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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우주항공청 놓고 대치 전선
尹정부와 갈등 MBC 저격수 역할 전망
파행 거듭 과방위 정상화 기대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중 윤핵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과방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제원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16 leehs@newspim.com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이 맡는 게 관례이다. 장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3선(제18·20·21대) 고지에 오른 인물이다.

장 의원이 맡게된 과방위는 여야 대치가 격렬한 상임위 중 하나이다. 장 의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논쟁 등 현안에 대응을 해야 한다. 이보다 큰 역할론으로는 '과방위 정상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데 있기도 하다.

장 의원은 '저격수 본능을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과방위에서 민주당의 여당 패싱을 저지하고 입법 드라이브로 이어지는 흐름을 이끌어 내야 한다.

장 의원은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앞서 공개행보를 자제해 왔던 모습에서 탈피하고, 야당이 대여공세를 퍼붓고있는 현안들을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에 과방위원장으로서 선출되면서는 최근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MBC의 저격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본회의에서 선출 소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맨 앞에 있는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강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방송통신분야 공적 책무를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장 의원은 '당정일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을 내세워왔으며 윤석열 정부 조각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 

한때 장 의원에게는 윤핵관으로 지칭되며 '수모'에 가까운 필요 이상의 오해를 받았다는 평가가 따라다니기도 했으나, 이와 동시에 정권교체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숙원을 이뤄낸 역할을 한 인물이란 평가 역시 공존한다.

지난해 8월에는 2선 후퇴를 선언하기도 한 바 있으며 "계파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이나 활동 또한 일절 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이 백의종군을 선언한 시기는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의 각종 내홍이 잦아들지 않으며 '윤핵관 책임론'이 제기되던 때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거쳐 이번에는 과방위원장까지 연이어 역임하게 된 것이다. 

일시적인 광폭 행보는 김기현 대표를 선출했던 3·8 전당대회 운동 기간 도중 이뤄졌다. 다만 일각에서 '장제원 사무총장설'이 나오며 내년 총선에 개입할 것이라는 설이 퍼짐에 따라, 장 의원은 페이스북까지 닫으며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월 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제원의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며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라고 적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의원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였지만, 다시 한번 2선 후퇴를 선택한 것이 됐다. 당시 정가에서는 윤심(尹心)의 향방을 점칠 수 있는 '김장 연대설'(김기현·장제원)이 주목을 받았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2022.12.28 pangbin@newspim.com

이제 장 의원을 둘러싼 눈은 국정감사를 앞둔 과방위의 정상화 여부로 쏠리게 됐다.   

과방위는 정청래 의원의 상임위 운영 방식을 문제 삼은 여당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했다는 민주당의 대치가 이어지며 파행을 거듭해 왔다. 지난해 7월 27일에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간사만을 선출하거나, 같은 달 29일에는 단독으로 부처 엄부보고를 진행하는 일이 있어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져왔다.

이는 정 의원이 여야 간사 합의 없이 회의 날짜를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 의원은 최고위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겸직 논란'으로도 논란을 낳았으며 이 점 역시 과방위 운영에 있어 암초로 작용했었다. 

새롭게 과방위를 이끌게 된 장 의원은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도 여야 대치 전선 '최선봉'에 자리하게 됐다. 좌파 패널 편향 등의 문제 등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보도를 지적하는 당내 목소리가 많았던 것 역시 실정이다.

우주청 역시 과방위가 마주한 주요 쟁점 법안 중 하나이다. 우주청 신설 법안 논의 지연 이유를 두고 '네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우주청 설립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정부·여당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보고 "4월 국회에서 과방위 상임위만 열리면 MBC를 불러오라고 생떼를 쓰면서 상임위를 파행시킨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인질극'을 멈추고 우주청 설립을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하라"라며 맞불을 놨다.

한편 장 의원은 1967년 부산 태생으로 서울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08년 부산 사상구에서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20대 대선 기간에는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을 맡기도 했다. 대선 직후에는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비서실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장 의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중책을 맡을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왔지만 2선 후퇴를 하고 물밑에서 여당과 용산 사이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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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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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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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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