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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 6명 상임위원장 교체 앞두고 고심...행안위·산자위는 '방정식'

기사입력 : 2023년05월27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5월27일 07:30

과방위↔행안위 교체...'정청래 최고위직' 변수
산자위, '돈봉투' 탈당 윤관석 두고 비판 여론
당 내부서 "남은 3선 없다" 자조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7곳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상임위는 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중 과방위를 제외한 여섯 곳이 민주당 몫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 민주, 행안위·산자위 놓고 '고심'…정청래·윤관석 변수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시 행안위와 과방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한 바 있다.

협상대로라면 현재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로 자리를 맞바꿔 앉게 된다.

다만 행안위원장 자리에 그대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앉게될 지는 미지수다.

주요 당직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겸직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정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당 안팎의 비판 때문이다. 실제 정 최고위원이 지난해 과방위원장 직무를 시작할 당시도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관례'라며 같은 내용의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상임위원장직 사표를 내지 않으면 저를 쫓아낼 법도 없다"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법보다 관례가 우선시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자위원장 자리 또한 민주당의 고심 대상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내부 여론 때문이다.

한 민주당 보좌진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상 윤 의원이 계속 위원장직을 이어갈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무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전례는 드물고 비판 여론이 워낙 커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체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서면을 통해 정 최고위원을 기존 과방위에서 행안위로 사보임한 요청 건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 민주 내부서 "3선 찾기 마땅치 않다" 자조 목소리 흘러나와

그 외 예결위·복지위·환노위·교육위 상임위원장 자리 또한 정가 관심이 집중된다.

예결위원장은 1년 임기지만 수백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곳으로 당내 입지를 키울 수 있는 주요 요직이다. 현 예결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다.

당 상황에 밝은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예결위원장으로는 4선 우상호 의원이 유력ㅎ하다. 

또 새 복지위원장으로는 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장을 3개월 만에 그만둔 한정애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환노위원장은 3선 김경협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직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박홍근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실제로 현재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환노위에서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로 사보임됐으며, 김경협 의원은 외통위에서 환노위로 사보임됐다. 외통위에서 있던 박홍근 의원 또한 교육위로 사보임 결정됐다.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의 의원들 중 나이가 많은 순으로 배정해 2년 임기를 지내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에 17개 상임위와 예결위원장을 전부 독식하면서 해당 관례는 깨졌다.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을 3선 의원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재선의 송옥주(21대 전반기 여가위원장)·정춘숙(현 복지위원장)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바다.

이와 관련 당 내부에선 '3선 인물난'에 대한 자조적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기자에게 "박광온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당내에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며 "남은 3선도 없을뿐더러, 이미 관례가 깨져서 재선 의원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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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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