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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 6명 상임위원장 교체 앞두고 고심...행안위·산자위는 '방정식'

기사입력 : 2023년05월27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5월27일 07:30

과방위↔행안위 교체...'정청래 최고위직' 변수
산자위, '돈봉투' 탈당 윤관석 두고 비판 여론
당 내부서 "남은 3선 없다" 자조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7곳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상임위는 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중 과방위를 제외한 여섯 곳이 민주당 몫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 민주, 행안위·산자위 놓고 '고심'…정청래·윤관석 변수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시 행안위와 과방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한 바 있다.

협상대로라면 현재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로 자리를 맞바꿔 앉게 된다.

다만 행안위원장 자리에 그대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앉게될 지는 미지수다.

주요 당직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겸직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정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당 안팎의 비판 때문이다. 실제 정 최고위원이 지난해 과방위원장 직무를 시작할 당시도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관례'라며 같은 내용의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상임위원장직 사표를 내지 않으면 저를 쫓아낼 법도 없다"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법보다 관례가 우선시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자위원장 자리 또한 민주당의 고심 대상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내부 여론 때문이다.

한 민주당 보좌진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상 윤 의원이 계속 위원장직을 이어갈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무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전례는 드물고 비판 여론이 워낙 커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체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서면을 통해 정 최고위원을 기존 과방위에서 행안위로 사보임한 요청 건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 민주 내부서 "3선 찾기 마땅치 않다" 자조 목소리 흘러나와

그 외 예결위·복지위·환노위·교육위 상임위원장 자리 또한 정가 관심이 집중된다.

예결위원장은 1년 임기지만 수백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곳으로 당내 입지를 키울 수 있는 주요 요직이다. 현 예결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다.

당 상황에 밝은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예결위원장으로는 4선 우상호 의원이 유력ㅎ하다. 

또 새 복지위원장으로는 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장을 3개월 만에 그만둔 한정애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환노위원장은 3선 김경협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직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박홍근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실제로 현재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환노위에서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로 사보임됐으며, 김경협 의원은 외통위에서 환노위로 사보임됐다. 외통위에서 있던 박홍근 의원 또한 교육위로 사보임 결정됐다.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의 의원들 중 나이가 많은 순으로 배정해 2년 임기를 지내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에 17개 상임위와 예결위원장을 전부 독식하면서 해당 관례는 깨졌다.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을 3선 의원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재선의 송옥주(21대 전반기 여가위원장)·정춘숙(현 복지위원장)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바다.

이와 관련 당 내부에선 '3선 인물난'에 대한 자조적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기자에게 "박광온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당내에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며 "남은 3선도 없을뿐더러, 이미 관례가 깨져서 재선 의원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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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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