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 합의
공급망 위기 시 14개국 공동 대응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참여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뛰어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급망 위기 극복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14개국 장관들이 4개 분야(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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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27(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개최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의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필라2 공급망 협정이 약 6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타결 되었음을 선언하였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3.05.28 photo@newspim.com |
필라2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 ▲공급망 다변화·안정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공급망과 관련된 노동환경 개선 협력 등을 포함한다.
이번 협정을 통해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노력한다.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진-개도국뿐만 아니라 자원부국(호주, 인니 등)과 기술선도국(미국, 일본 등) 등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가가 함께 참여해 상호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급망 위기시 협력 메커니즘을 새롭게 마련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IPEF 회원국들의 중국발 공급망 위기 등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대응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