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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성공'에 허 찔린 김정은…"北 위성개발 아직 초보적 수준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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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등 매체, 발사 사실 언급 없어
"탑재준비 완료" 공언 불구 쏘지 못해
위성발사 금지한 유엔 대북결의도 문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 성공에 침묵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 차례 '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했지만 한국에 선수를 빼앗기는 모양새가 되자 발사 사실 자체를 전하거나 언급하는 걸 피하려는 심산으로 분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정찰위성 1호기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2023.05.17

노동신문은 26일 아침 6개의 지면에 걸쳐 모두 31개의 기사를 실었지만 누리호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선전매체나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대남 선동 인터넷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NADA)를 찾아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 위성 1호기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방문해 "군사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은 조성된 국가의 안전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라고 밝혔다.

북한은 17일자 관련 보도에서 "우주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준비가 완료됐다"며 위성으로 보이는 장비까지 공개했지만 아직까지 발사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열린 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국방력 발전 5대 중점목표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2012년 광명성-3호, 2016년 광명성-4호 발사와 지난해 12월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공개한 정찰위성 중요 시험 내역 등을 토대로 볼 때 북한의 위성개발 수준은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잇단 미사일 도발 때문에 유엔에 의해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는 위성 발사를 금지 당하고 있으나 김정은은 이를 무시하고 정찰위성 개발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은 25일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미국⋅프랑스⋅일본⋅러시아⋅중국⋅인도에 이어 국산기술로 제작한 위성을 자체로 만든 발사체에 탑재해 우주궤도에 올린 7번째 국가가 됐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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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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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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