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료=행안부 제공

행안부는 정책이 시행된 지 5개월여 동안 성과를 살펴보고 추가로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후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NH농협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소개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제도개선으로 3월 이후 1600cc 미만 승용차 계약이 상대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정책조정실장은 "차량 구매자와 상담 과정에서 채권 매입 면제를 안내하고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현장의 사례를 소개했다. 

전문건설협회는 2000만원 미만 소액공사에 대한 채권 면제도 좋지만, 원거리 방문에 따른 시간 낭비, 교통 불편, 채권관련 서류 제출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 사례를 소개했다.  NH농협은행은 채권매출에 관련된 민원 부담 경감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전문건설협회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의 경우 5000만원 미만 계약에 대해서도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역개발채권 제도개선은 국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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