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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②최진석 "정당,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정치도 교육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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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정당, 10년 넘은 정의당뿐"
"지금 정치는 권력 투쟁 도구로 전락했다"
"수준 낮은 '나쁜 집합소'...정치인 교육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바로 '기본'이다. 최 교수는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 교장을 맡아 '역사와 철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최 교수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진행된 뉴스핌 인터뷰에서도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2023.05.23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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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며 "정치는 막장에 이르렀고 나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나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다. 소명 의식이란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정치인들과 지금 있는 양당 체제로는 정치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대의제 정치 구조에서는 정당이 핵심"이라고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사실 정당다운 정당이 없는 나라"라는 것이 그가 내놓은 진단이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해선 "가장 오래된 정당이 겨우 11년째인 정의당이다. 국민의힘은 3년이 됐고 더불어민주당은 8년 정도이다"라며 "80년이 된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정당 역사의 민낯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당다운 정당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 최악에 이르렀다"라는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대통령 제조공장'으로 전락했다"라는 평가까지 이어갔다.

최 교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정당이 이념과 가치로 뭉친 게 아니라, 그냥 권력 추구 의지로만 뭉쳤다"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만드는데 따라서 당을 마음대로 쪼개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며 합당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의 의미란 과연 무엇일까. 최 교수는 여기에 대해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와 비슷하다"라고 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렇게 사는 게 더 좋다. 그러니까 저렇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게 '정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점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뉴스핌 인터뷰에서 창당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이나 계획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창당을 고려하는 배경으로는 "선도국가로 반드시 도약해야 하는데 기존 정당들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최 교수는 "정치는 막장에 이르고 국민은 선택할 곳이 없으니 외통수에 걸렸다. 저는 그것이 개선될 수 없다고 본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 정치는 권력 투쟁의 도구로 전락해 정치 기술자인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정치꾼들의 정치이지, 국민들의 삶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방식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서 견고해져 버렸다"라고 했다.

최 교수는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 가망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회복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별 의미 없을 거 같다"라는 비관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상태를 그냥 무시하고 전혀 새로운 비전과 방향으로 그냥 건너가 버리는 그런 시도가 지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가 말하는 시도란 이제는 '나쁜 정치'에서 '좋은 정치'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비관적 입장을 이어가면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교육'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그러니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교육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하는 좋은 정치'로 바꿔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현업에 종사하는 유일한 직종은 '정치인'"이라는 점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정치를 하는 내내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고,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말해놓고 바로 바꾸고 염치를 모른다. 정치 영역이 수준이 낮은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의 집합소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 소명을 가져야 하는데 '소명의식'이란 것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최 교수는 "직업의식이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무엇하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소위 정치공학만 남는 것"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너무 장기간 이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비효율을 낳는다. 문화와 경제의 수준은 많이 올라갔는데 퇴보하고 있는 유일한 영역이 정치"라면서 "이렇게 정치가 퇴보하는 일은 대한민국이 퇴보하는 일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에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치인들,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을 향한 준엄한 조언'을 부탁했다.

최 교수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어떤 사람은 '당은 어떤 당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사람까지 봤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결사체를 만들 때도, 가만히 보면 먼저 사람들을 모은다. 사람을 모은 다음 사람들 사이에 위계나 역할을 나누고 정한다. 그다음에 표를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말해야 할까. 그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비전을 정한다. 이런 구도로 되더라"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와 같은 과정을 두고 "우스운 일이다"라고 맹폭했다. 사람부터 모으고 비전을 정하는 것은 결국 권력 추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최 교수는 "지금은 우리가 (전략국가로) 퀀텀점프를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우선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다가고 싶은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면서, 삶과 정치의 비전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냥 권력이 좋아 보이고 중요해 보여서 정치를 시작하면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뜨리는 비극이다"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묻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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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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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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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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