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LG전자 채용비리' 전 인사담당자 항소심도 징역 6월에 집유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15:00

1·2심 모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입사원 선발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인사담당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박씨 측은 'A씨의 경우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 스스로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A씨는 당초 서류전형 탈락자로 분류됐다"며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GD(관리대상)리스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합격시켰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LG전자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부정 채용 청탁을 거절하는 방안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현직 고위직 임원에 대한 청탁 관리 지침을 수립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모집, 평가, 채용 등 모든 절차에 있어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해당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관계나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했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14년 4월 채용 청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2014~2015년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계열사 임원 자녀 등을 최종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GD(관리대상)리스트'를 만들어 청탁 대상자들을 특별 관리하며 학점이 기준에 못미치거나 인적성 검사에서 점수 미달을 받은 지원자도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공판절차를 밟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 대외 이미지 등을 크게 훼손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