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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4번째 소위 협상도 결렬...22일 논의 재개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6:42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6:43

16일 국토위 국토소위서 합의 실패
민주·정의, 정부여당에 '최종 단일안' 제시한 듯
김정재 "주말동안 긍정적 검토한 뒤 22일 논의"
피해자들, 국회 본청 진입 시도...정문 앞 농성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정의당이 이날 제시한 '단일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면밀히 검토한 뒤 오는 22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05.10 leehs@newspim.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일·3일·10일에 이어 이날 4번째로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신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매·공매 등의 절차를 밟은 뒤 회수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 우선 돌려주고 이후 경매 등을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기존 야당 방안을 정부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절충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민주당과 정의당이 양당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단일안'을 제시했다. 다만 여야는 구체적인 단일안의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국토소위 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좀 더 촘촘히 챙기자며 안을 냈다"며 "그 내용은 아직 성숙된 게 아니라 언론엔 아직 얘기(하기로) 논의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주말 동안 계속 작업해서 22일 오전 8시 (국토소위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야당만 해서 피해 구제를 조금 더 촘촘히 하잔 거하고 구제 방법에 대해서도 더 실효성 있는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드렸다"며 "정부여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제도 확대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소위에선 정부여당이 피해자 인정 범위를 다소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피해 대상 범위를 조금씩 넓히는 문제에 대해선 당초 정부안보다 조금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매·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모든 경매·공매 절차를 대행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오늘 정부가 정리해온 안을 간단히 말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경·공매를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 HUG가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는 것"이라며 "정부가 전체적인 법적·행정적 절차를 대행하는 안을 가지고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및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국회 방호과 직원들에 의해 저지됐다.

이들은 결국 국회 본청 2층 정문 앞에 앉아 농성을 시작했다. 당초 25일 본회의 직전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국토소위인 만큼 여야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뜻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오전 국회 본청 2층 출입문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05.16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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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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