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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의혹 눈덩이…檢, 3차 영장 청구 '고심'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6:09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7:57

새로운 의혹 속속 드러나…수사 탄력받을 듯
자금 출처·코인 거래 시점 등 강제수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김 의원 논란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추가 증거가 확보된 만큼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계좌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김 의원의 코인 투자금 출처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김 의원이 2021년부터 매년 신고한 재산은 11~15억 수준인데, 9억원대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었던 배경을 놓고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존에 갖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해 코인 투자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020년 말 LG디스플레이 주식 9억4000만여 원, 예금 1억4769만원을 신고했고 2021년 말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예금은 11억1581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등으로 예금이 늘었다는 취지로 신고했는데, 주식 매도분으로 코인을 샀다는 김 의원 해명과 충돌한다.

실제 김 의원이 탈당 직전 받은 더불어민주당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일부 코인을 에어드롭(무상지원) 방식으로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코인 규모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한 가상자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규모가 기존에 알려진 60억원이 아닌 80억원대에 육박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을 역추적한 결과 80만개가 아닌 120만 여개의 코인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이 코인 보유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수사를 통해 김 의원의 실제 보유 자산과 무상지원 코인 규모 등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보유했다는 코인의 종류와 거래 시점도 확인돼야 할 지점이다. 김 의원이 이른바 '잡코인'에 뭉칫돈을 투자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는데, 일부 코인은 김 의원 매수 후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인사관학교 분석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내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인 메타콩즈 코인에 지난해 2월 약 3억9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매수 후 메콩코인은 2.5배 가까이 뛰어 총 평가액이 10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이외에도 게임회사인 넷마블 코인 '마브렉스'가 상장되기 직전 코인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상장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NFT 테마 코인을 다수 보유한 김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부당 이득을 봤다는 의혹도 나온 상황. 김 의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NFT 기술을 활용한 펀드를 출시한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코인 시세가 뛰었을 시점에 이득을 봤을 것이란 의혹이다.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가상화폐 보유 의혹'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핌DB]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 출처와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김 의원이 거액의 자금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가 사실상 막혀있다가 최근 새로운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 물꼬도 다시 트인 분위기다. 제기된 의혹 대부분 강제수사 없이 확인이 어려운 만큼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앞서 이미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만큼 검찰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관련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편 일부 위믹스 투자자들은 지난 11일 장현국 위메이드(위믹스 발행사)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위믹스 발행·판매 과정에서 유통량 허위공지 등으로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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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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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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