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국토부, 5차 철도망계획 내달 착수…GTX 신설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12일 09:30

최종수정 : 2023년05월12일 09:30

5차 망계획 수립용역 내주 공고…늦어도 7월 시작
4차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추진…"공약 반영 목표"
GTX확충용역 내달 종료…7월 윤곽 드러날 듯
"사업성 제각각" 정부 고심…추가 수요확보 등 검토
GTX-C 평택연장, 지자체 부담시 실시협약 바로 반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이번 5차 철도망 계획은 1~4차 철도망 구축계획의 주기(5년) 대비 1년 이상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GTX 연장·신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임기 내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노선 확정을 위해 진행 중인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이 내달 종료되면 5차망에 이를 반영한 뒤 2026년까지 예타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GTX-C 노선 평택 연장 등 일부 사업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할 경우 망계획 반영 없이 추진이 가능해 연말로 예정된 실시협약에 곧바로 반영해 속도를 낼 가능성이 남아 있다.

◆ 다음주 5차 망계획 수립 용역 공고…25년 초 확정·26년 예타 결론 목표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정부 공약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을 반영하기 위한 5차 철도망 계획 수립을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차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 발주가 진행 중으로 내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공고가 나오면 경쟁입찰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내달, 늦어도 7월에는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 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획이 담긴 4차 망계획은 2021년 고시됐고 5차 망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수행할 계획이 반영된다. 앞서 국토부는 국정과제에 담긴 GTX 연장·신설을 이행하기 위해 5차 망계획을 조기 착수하는 방안을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담은 바 있다.

실제 5차 망계획 착수 일정은 4차 대비 1년 이상 앞당긴 것이다. 4차망의 경우 계획 적용 시점인 2021년 대비 2년 전인 2019년부터 용역에 착수한 데 비해 2026년부터 적용되는 5차망은 3년 이상 앞선 올해부터 시작된다. 대통령 공약인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노선을 조속히 망계획에 반영해 윤 정부 목표인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맞추기 위해서다.

5차 망계획 용역은 약 1년 6개월 간 진행해 2025년 초 최종안을 확정해 고시한다는 목표다. 이후 곧바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타를 신청하면 2026년에는 예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런 일정은 4차 망계획 대비 속도가 훨씬 빠르다. 4차의 경우 2021년 4월 용역 결과가 공개되고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7월 고시됐지만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고시 이후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당시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국토부가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5차 망계획은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할 확률이 높다. 사업성이 무리 없이 나올 경우 임기 내 예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4차 철도망 계획은 대선을 앞두고 잡음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큼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5차 망계획 수립을 착수하는 시점과 맞물려 GTX 연장·신설을 위한 연구용역이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GTX 확충 통합기획' 용역을 발주하고 곧바로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을 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는 세부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중간보고서를 받아본 데 이어 내달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 중에는 용역 결론에 대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연구 용역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달 마무리하고 7월에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월에는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의 구체적인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 GTX 확충 기획연구 6월 마무리…사업성 천차만별, 단계적 발표 등 검토

문제는 용역 결과 노선별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다는 점이다. 노선별로 상황이 천차만별이어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고심하고 있다. 사업성이 나오는 경우 망계획 수립 과정에서 곧바로 반영하면 되지만 이번 용역에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노선은 추가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추가 수요 예측 등을 통해 사업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기한 내 용역을 마무리하더라도 사업성이 안나오는 곳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며 "우선 진행이 가능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발표해 추진하는 방식 등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알릴지는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A·B·C 노선은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비용을 감당하면 망계획 반영 없이 추진된다. GTX-C 평택 연장이 대표적이다. 앞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는 업무협약을 맺고 지자체가 연장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연장 비용을 부담할 경우 곧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계획 중인 C노선은 지자체가 비용을 낸다고 정하면 실시협약에 반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지자체가 결정할 일이지만 의사가 있을 경우 곧바로 추진할 수 있고 특히 C노선은 바로 실시협약에 적용할 수도 있다"며 "기획연구가 끝나면 지자체와 곧바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GTX 연장안이 대선 공약에 포함된 데 이어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들은 연장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한발 물러난 분위기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원인자 부담하는 쪽으로 국토부와 협의했지만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며 "속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조만간 국토부와 논의해 지자체 부담 수준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자체 추산으로 GTX-C 평택 연장 비용은 역사 개량 등을 포함해 25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