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종식] 3년 4개월만에 엔데믹…고위험군 대응·비대면 진료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4:34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6:28

위중증·사망자 지속…방역대응 속도·고도화 필요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업계 소통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 선언이다.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형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동네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입원치료비와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당분간 그대로다(아래 표 참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하루 100만명 확진 대비"…신종 팬데믹 대응 만전

이날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수단 확보를 위해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호흡기바이러스·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비축하는 한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하루 최대 확진자(62만명)보다 많은 100만명의 하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의료 역량을 갖추는 데도 힘 쏟는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가능 상시병상 3500개를 확보하고 지역 간 병상 불균형으로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건강격차를 줄이는 데도 주력한다. 집단감염 취약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환기설비 지원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선 국내외 정보와 하수·오수감시, 인수공통감시, 건강보험, 인구이동량 등 데이터를 종합·분석,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한 데는 완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제 일상적,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는 의미로, 한국에서도 위기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며 입국 후 PCR 권고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3.05.11 yooksa@newspim.com

◆ 고위험군 대응 초점…백신·진단·치료제 등 속도내야

방역 전문가들은 동네의원·약국 내 마스크 자율화가 되더라도 일상생활 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이 그간의 경험들로 감염 위험이 높은 밀집된 공간 등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위중증·사망자를 줄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2844명이 늘어 누적 2천509만8천996명이 됐다. 2022.10.15 hwang@newspim.com

위중증·사망자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 집계 결과 5월 첫 주(4월30일~6월6일) 코로나19 사망자 47명 중 43명(91.5%)이 60대 이상이었다. 80대 25명(53.2%), 70대 11명(23.4%), 60대 7명(14.9%) 순이다. 같은 기간 하루평균 위중증 환자 137명 중 118명(85.1%)은 60세 이상이었다. 코로나 치명률은 70대 0.44%, 80대 이상 1.91%로 일반인 0.11%에 비해 훨씬 높다.

새로운 변이 우려도 적지 않다. 결막염 증세를 동반한다고 보고된 XBB.1.16의 검출률은 5.7%에서 최근 9.9%까지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해제 등 정부의 완화조치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백신·치료제 처방 대책을 주문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먹는 치료제 처방이 적극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에 대응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환자 발생 시 진단·치료 등 속도감 있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도 "고위험군에 있어 치료제를 조기에 처방·투여해 위중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의료체계에서는 증상 악화 시 치료방법 또는 입원, 조기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여러 세세한 조율이 필요하고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대면진료 불법행위 전락…내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상황에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내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를 놓고 전문가·관련 기간과 여야 합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단계에 멈춰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여당에서 정부 측에 그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줬고 그에 따라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기본 방향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1일 위기경보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지어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향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위주로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받는 새 재택치료 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02.17 pangbin@newspim.com

비대면 진료 관련해 현재 초진 포함 여부를 비롯한 진료 대상 질환·수가, 약 배송 부작용 문제 등 민간 사안을 놓고 공방 중인 의료계와 비대면 플랫폼 업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업계는 소통의 부재를 아쉬운 지점으로 꼽는다. 전신영 닥터나우 이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 정부 당국과 논의나 토론을 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동네 병·의원이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기관 중 90% 이상이었고 플랫폼 역할이 컸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기여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안착시킬지, 산업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내용이 공유됐으면 하는 게 간곡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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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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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