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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종식] 3년 4개월만에 엔데믹…고위험군 대응·비대면 진료 '숙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4:34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6:28

위중증·사망자 지속…방역대응 속도·고도화 필요
내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업계 소통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해제된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 첫 발생 후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 선언이다.

코로나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대형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동네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서는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입원치료비와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당분간 그대로다(아래 표 참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하루 100만명 확진 대비"…신종 팬데믹 대응 만전

이날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수단 확보를 위해 백신·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호흡기바이러스·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비축하는 한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하루 최대 확진자(62만명)보다 많은 100만명의 하루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의료 역량을 갖추는 데도 힘 쏟는다. 대규모 유행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내 동원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가능 상시병상 3500개를 확보하고 지역 간 병상 불균형으로 병원을 전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권역완결형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건강격차를 줄이는 데도 주력한다. 집단감염 취약시설의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환기기준을 마련하고 환기설비 지원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감염병 유행 조기경보를 위해선 국내외 정보와 하수·오수감시, 인수공통감시, 건강보험, 인구이동량 등 데이터를 종합·분석,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한 데는 완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제 일상적, 상시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는 의미로, 한국에서도 위기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며 입국 후 PCR 권고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3.05.11 yooksa@newspim.com

◆ 고위험군 대응 초점…백신·진단·치료제 등 속도내야

방역 전문가들은 동네의원·약국 내 마스크 자율화가 되더라도 일상생활 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이 그간의 경험들로 감염 위험이 높은 밀집된 공간 등에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만큼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위중증·사망자를 줄여야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2844명이 늘어 누적 2천509만8천996명이 됐다. 2022.10.15 hwang@newspim.com

위중증·사망자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 질병청 집계 결과 5월 첫 주(4월30일~6월6일) 코로나19 사망자 47명 중 43명(91.5%)이 60대 이상이었다. 80대 25명(53.2%), 70대 11명(23.4%), 60대 7명(14.9%) 순이다. 같은 기간 하루평균 위중증 환자 137명 중 118명(85.1%)은 60세 이상이었다. 코로나 치명률은 70대 0.44%, 80대 이상 1.91%로 일반인 0.11%에 비해 훨씬 높다.

새로운 변이 우려도 적지 않다. 결막염 증세를 동반한다고 보고된 XBB.1.16의 검출률은 5.7%에서 최근 9.9%까지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해제 등 정부의 완화조치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백신·치료제 처방 대책을 주문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먹는 치료제 처방이 적극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에 대응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환자 발생 시 진단·치료 등 속도감 있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도 "고위험군에 있어 치료제를 조기에 처방·투여해 위중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일상의료체계에서는 증상 악화 시 치료방법 또는 입원, 조기 먹는 치료제 처방 등 여러 세세한 조율이 필요하고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대면진료 불법행위 전락…내달 시범사업으로 추진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상황에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 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내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비대면 진료 대상 범위를 놓고 전문가·관련 기간과 여야 합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단계에 멈춰 있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여당에서 정부 측에 그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 접근성 확보 등을 고려,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줬고 그에 따라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중으로, 기본 방향은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월 1일 위기경보가 하향되면 시범사업을 최종 확정 지어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향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위주로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받는 새 재택치료 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02.17 pangbin@newspim.com

비대면 진료 관련해 현재 초진 포함 여부를 비롯한 진료 대상 질환·수가, 약 배송 부작용 문제 등 민간 사안을 놓고 공방 중인 의료계와 비대면 플랫폼 업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업계는 소통의 부재를 아쉬운 지점으로 꼽는다. 전신영 닥터나우 이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복지부, 정부 당국과 논의나 토론을 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동네 병·의원이 비대면 진료 참여 의료기관 중 90% 이상이었고 플랫폼 역할이 컸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지 기여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안착시킬지, 산업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내용이 공유됐으면 하는 게 간곡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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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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