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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기시다 만나 "과거사 적극 노력·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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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8일 한일의원연맹 회장·간사장 회동
野 "기시다 시대 못 열어" vs 與 "셔틀외교 복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역사를 직시할 것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년 만에 한일 양국 정상 간의 셔틀외교가 정상화됐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간사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 후 걸어나오고 있다. 2023.05.08 heyjin6700@newspim.com

윤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담화 시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담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에 대해선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설득하던 기시다 외상의 모습을 상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번째로는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간에 안보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일본 측이 가진 모순점에 대해 지적했다"며 "안보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중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해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보다 원활한 안보협력을 위해선 안보 문서의 재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국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편으로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의 후쿠시마 지역 시찰단을 제안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보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찰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 검증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과 함께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선 해양 방류 외에 기타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과거사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의원은 "도쿄에서 있던 한일정상회담 때와는 조금은 달라졌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오늘 면담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한국 국민들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시다 총리께서 아베 시대를 넘어 기시다 시대를 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과거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면담에서 나온 이야긴 아니지만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슴 아프다'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코멘트한다면, 과거 일왕이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에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아베 총리가 이야기했던 '통석의 염'과 '회오'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년 만에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 무엇보다 양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정 의원은 "빈잔의 물컵이 채워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빠른 시간에 채워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위해선 반 컵의 물잔이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하고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또 히로시마에 한국인 위령비 참배를 제안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선 자국민과 함께 한국인의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해 반드시 약속하겠다는 표현도 굉장히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일부 호사가들은 한국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한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는 것 같지만 윤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았고 기시다 내각도 안정적인 회복세에 있고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 강화한다면 양국 관계는 계속 발전적인 선린우호 관계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향후 한일 합동 의원총회, 한일의원연맹 친선 축구 경기대회 등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주말에 윤호중 간사장님과 일한의원연맹 다케다 료타 간사장이 부산에서 회동을 해서 아마 합동 의원총회를 준비하게 될 것 같고 지난해 11월 26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본 의원들과 친선 축구경기대회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웨이 경기로 일본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축구 경기대회를 하기로 돼 있다"고 했다.

또 "6월 3일 와세다 대학과 한일·일한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하기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게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일본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 오사카 세계 박람회 지지 경쟁 때도 이웃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이 환영과 지지 의사를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2030 부산 월드엑스포에 일본이 지지해줄 경우 한국 국민들도 큰 호응과 공감을 할 것이란 말씀을 드렸다"며 "기시다 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히로시마 G7 서밋 정상회의를 주관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G8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도정에 일본의 성의 있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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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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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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